"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편집국장] 최근 윤 대통령은 "교육은 기본적으로 개혁의 대상이고, 자유와 공정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은 과학과 혁신"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남다른 관계인 김창경 교육과학기술특보에게 전한 말이다. 두 사람의 관계는 시골 같으면 고향친구다. 

윤 대통령의 부친과 김창경 특보의 부친은 같은 연세대 동료교수 관계다. 대통령과 특보는 연세대에서 멀지 않은 연희동에서 같이 사춘기 시절을 보냈다. 윤 대통령보다 김 특보가 1년 빠른 동네 형이며, 서울대 1년 선배가 된다. 속을 터놓고 지내는 사이다. 그런 그에게 터놓고 한 이야기가 “교육은 개혁의 대상”이라고 했다. 그 말의 함의(含意)는 어디까지를 가리키는가. 

그 말 이후  바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는 소식이 들렸다. 지명된 박 후보자의 경력, 이력 등이 적힌 교육부 보도자료를 본 결과, 장상윤 교육부차관이 스쳤다. 박 후보자와 장 차관, 모두 비교육부 출신자들의 낯 선 발령지이다. ‘특정 미션’ 수행이 아니고서야 교육통들이 즐비한 교육부 베테랑 인사들을 제치고 장·차관을 모두 외부인물로 갈아치었겠냐는 나름 설득력 있는 논리가 세종시를 떠돌아 다닌다. 게다가 낮은 직급의 직원들도 아닌 장·차관에게 부여된 과업이라면 결코 일반적이지 않다.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은 기본적으로 개혁의 대상”이라고 꺼낸 말에 대한 함의이다. 어제, 오늘 구축된 생각이 아닌 듯 하다. 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여식과 얽힌 구원(舊怨)도 한 몫 했을까 하는 괸한 생각도 든다.

▲박순애 행정전문가의 교육부장관 후보자지명 찬성·반대 하십니까?

26일 대통령실은 오랜 시간 공공·행정 성과관리분야 전문가로 활동해왔던 인물을 교육부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한 쪽에서는 대통령의 교육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암시하는 지명이라고 해석하면서 찬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쪽에서는 교육과 접점이 없는 행정가 지명은 산적한 교육문제를 너무 간과한 것 아니냐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부장관 지명에 대해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현재까지 투표된 찬·반 비율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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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이 같은 교육에 대한 회심이 전해지면서 교육부 분위기는 매우 뒤숭숭하다. 교육부차관으로 천거했던 내부인물이 퇴짜를 맞고, 다른 부처에서 차관이 올 때,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흉흉함은 교육부 청사를 빠르게 싸돌아다녔다. 

그런데다 장관 임명되기도 전에 교육부의 가장 큰 기둥, 기획조정실장과 고등교육정책실장을 교체 했다. 윤석열 표 교육부 개혁은 늘 이렇듯 벼락치기라는 말도 나온다. 버젓이 청와대를 두고 국민소통 위해서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을 한 시도 지체할 수 없다는 생뚱맞은 다짐처럼 기획조정실과 고등교육정책실의 장(長)을 장관의 인사권 동의없이 단행한 것에 대해 말들이 많다. 대학가에서는 "장관은 내가 하라는 것만 하면 된다.", "장관이 잘하는 것만 하면 된다."는 영역설정이 행정전문가 박 후보자를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데 있어 작지 않은 배경이었을 것으로 추론한다.    

장관 임명하기도 전에 ‘교육부 넘버3’로 영전한 오석환 기획조정실장은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면서 비밀리에 만든 ‘국정화 비밀 TF’ 단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위법한 TF운영이 드러나 교육부의 중징계 대상에 올랐지만 오 실장 징계는 4년이 다 되도록 보류중이다. 인사혁신처는 국정화 불법추진과 관련한 검찰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오 실장의 징계를 4년째 보류해 왔다.

이제 정권이 바껴 ‘비위 공직자’ 징계대상에서 오히려 국장(고위공무원 나급)에서 실장(가급)으로 영전했다. 대통령 교육정책 참모인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임명에 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작업으로 단죄를 받았던 인물의 두 번째 화려한 복귀가 윤 정부에서 속속 진행되고 있다. 전 정권에서 칠해놓은 색 위에 덧칠을 하든, 색을 벗겨버리든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만약, 이들의 복귀가 '대통령의 의견'을 통해 이뤄졌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법을 어겨 징계가 계류중인 신분을 교육부의 실제 실세자리에 앉힘으로서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입이 달도록 주창한 '공정'과 '상식'은 바로 꼬리를 감출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요즘 교육부 내에서는 친(親)유은혜 계열, 친 전교조 계열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1순위 교체대상으로 올려놨다는 소문도 돌아다닌다는 교육부 관계자의 조심스런 전언도 있다. 그 방증으로 교육부 내부인물 2인을 차관으로 천거했으나 대통령실에서 거들떠도 보지 않고, 다른 부처의 인물을 임명한 예를 든다.

또한, 교육부장관도 임명하기 전에 기획조정실장과 고등교육정책실장 전격교체를 단행한 것부터 문재인 정부 5년간 든 색깔 빼기와 지방교육재정·거버넌스 조정, 6월 1일 교육감 선거이후 교육청 부교육감 이동 등으로 교육부 썰물과 밀물 파고(波高)가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한다.

강득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권성연 교육비서관에 이어 교육부 기조실장까지 박근혜 정부 국정교과서 논란의 주역들을 교육정책 최정점에 앉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학생을 교육 이념적으로 본 과오를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늘 이야기했는데, 교육 고위직 인사에 공정과 상식이 적용 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고, 교육비서관과 교육부 기조실장을 즉각 사퇴시키라"고 촉구했다.

김인환 U’s Line(유스라인) 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부는 나라의 동량들을 키워내는 곳이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정책이념을 들고 나온 정부가 설령, 교육부를 이념의 장으로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 4차산업혁명 시대 부합하는 인재양성, 학령인구감소로 연쇄도산에 처한 지방대 등등을 생각한다면 감히 정권적 감정을 국가적 책무 대신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만약, 훗날 멀지도 않은 5년뒤, 혹은 10년뒤 "공정과 상식을 엿과 바꿔 먹었다"는 내부자들의 증언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쳇바퀴로 돌변하게 한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강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