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박순애 행정전문가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28일 여권 고위 관계자가 본지 U’s Line(유스라인)와의 통화에서 지방재정교육교부금 개선과 교육공약 이행에 따른 거버넌스 조정, 임명제의 보수-진보진영 교육감 갈등구조 해체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박 후보자 지명에 대한 설명에서 나온 ‘교육행정의 비효율 개선’은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의 재정배분 명분과 중앙정부 교육부와 지역대학 행·재정권 지자체 권한위임 등에 따른 거버넌스 조정 등에 방점이 찍히고, 그동안 기획재정부와 달리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의 일부 대학지원에 반대의견을 냈던 교육부가 새 정부에서는 명분제시와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 예산 82조원은 지난해 기준 중앙정부 513조원 예산의 16%에 해당한다. 학령인구가 줄며 전체 학생수도 올해 532만명으로 줄었지만 오히려 교육청 예산은 늘었다. 윤 정부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지방재정교육교부금 법률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힘과 교육부가 국민적 동의의 명분을 확보해 야당 동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자는 의견에 예산 부족 설명을 들어 반대해 왔다. 그러나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도 지방재정교부금법의 교육재정교부금법 전환을 촉구해 기존 교육부 입장과는 다른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어, ‘거버넌스에 관한 정비’이다. 6월 1일 교육감 선거후 7월 21일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으로 교육부 관장업무가 고등·평생·직업교육으로 축소 개편될 예정이지만, 최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공개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이후 교육거버넌스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상은 대통령직속 교육자문기구로 격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고등교육 비롯해 유·초·중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모두를 아우르는 정책총괄기구로서 역할은 그대로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부가 지자체에 지방대 행·재정권 권한 위임할 경우, 이에따른 교육부 기존 조직의 개편은 불가피하다. 거버넌스 부분은 오히려 박 후보자가 전문인 공공·행정 성과관리와 장상윤 차관의 사회조정업무 전문경력을 감안하면 무난한 조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교육부 현안중에 ‘순간 민감도’가 가장 높은 분야가 정시확대 여부, 자사고·외고 폐지여부 결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시확대 정책을 펼치다가 정시모집 찬성 학부모들의 극렬한 반대로 ‘서울소재 16곳 대학 30%이상 정시확대’라는 긴급처방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수시에서 정시확대 기조로 정책이 변경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졌으며, 정권에 부정적인 영향으로까지 번졌다. 그 어떤 정책결정 보다도 조심스럽다.

그러나 지나친 정시확대 정책은 학생적성과 창의적 능력개발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고교학점제’라는 진로맞춤형 설계취지와 상충된다는 지적, 사교육 조장을 부추긴다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는 정시확대 대선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전공적합성, 진로적합성에 방점을 둬 수강과목을 개인선호도에 따라 선택하는 제도다.

박 후보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재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자사고·외고 폐지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2월 자사고 등의 설립근거를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까지 이들 학교는 모두 일반고 전환을 앞두고 있다. 자사고들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교육당국이 지난해 줄줄이 패소했지만 교육부는 해당학교 일반고 전환방침을 고수했다.

▲박순애 행정전문가의 교육부장관 후보자지명 찬성·반대 하십니까?

26일 대통령실은 오랜 시간 공공·행정 성과관리분야 전문가로 활동해왔던 인물을 교육부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한 쪽에서는 대통령의 교육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암시하는 지명이라고 해석하면서 찬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쪽에서는 교육과 접점이 없는 행정가 지명은 산적한 교육문제를 너무 간과한 것 아니냐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부장관 지명에 대해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현재까지 투표된 찬·반 비율도 확인해 보세요.   

 ➜  클릭 하시면 투표 창으로 연결됩니다.

 

"통합형 수능논란, 주무장관 현안파악 시급"

올해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통합형 수능이 또 치러진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문·이과 통합형 시험체제가 2023학년도 수능에도 적용된다. 교육계에서는 올해도 선택과목별 유·불리 논란, 이과생들의 대규모 교차지원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국어와 수학 영역의 선택과목별 유불리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선택과목 응시집단별 공통과목 점수를 토대로 선택과목 점수를 조정한 뒤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합친 표준점수를 산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의 점수산출 방식으로는 공통과목을 잘 볼 수록 선택과목 점수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른바 ‘덤 점수’를 받게 돼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점수를 더 많이 받게 되는 ‘부익부 빈익빈’에 대한 개선을 새 정부출범 교육부장관에게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박 후보자의 빠른 현안 파악이 요구되는 대목도 있다. 2022개정교육과정이 올해 하반기 최종 확정고시된다. 이에 따라 개정교육과정이 처음 도입될 2028대입개편도 2024년에 발표돼 주무장관의 현안파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박 후보자가 청문회 없이 바로 임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달 말이면 21대 국회 전반기가 마무리 되고 하반기 원구성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구성이 늦어지면 상임위도 꾸릴 수 없고 이로 인해 청문회 개최 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크다.

박 후보자 지명에 보수교원단체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복잡한 교육현안은 단순히 교육행정의 비효율을 바로잡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으며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 주체들간의 의견을 잘 조율해야 하는데 차관에 이어 장관 후보자도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결국 교육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교육현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입시제도 개편,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등 산적한 교육과제를 앞둔 상황에서 교육을 모르는 교육수장 인선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회복이 절실한 때 교육회복보다 조직개편을 통한 교육부 축소·개편에 방점을 찍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