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등록금감소 감수하면서 정원감축 안 했다”
"편법으로 40여명 정원을 채웠다"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문유숙 기자] 교육부가 신입생 충원율 기준으로 정원감축 비율을 정하자 새로운 편법이 등장하고 있다.
25일 본지에 접수된 한 제보에 따르면 인기학과에 불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원미달학과에서 최장 2년을 마치면 희망학과로 전과(轉科)해주겠다는 약속으로 정원을 채우는 새로운 편법 정원채우기가 음성적으로 동원되고 있는 것이 포착됐다.
전남도 및 광주소재 S·K대학 등은 최근 1~2년사이에 정원미달 학과가 다수 발생하자 불합격한 지원자를 별도로 만나, ○○학과에서 1~2학년까지만 다니면 희망학과로 전과해주겠다고 설득해 편법으로 입학시킨 경우가 많고, 가장 많은 대학은 40여명이나 된다고 알려왔다.
또한 강원권 전문대 S·G대학 등도 선입학 후전과 수법으로 10명 이상 불합격자를 합격생으로 둔갑시켰고, 심지어는 취업이 잘되는 학과의 경우는 늦깎이 대학생들도 수두룩하다고 전했다.
이외 교직원이 나서 설득 입학시킨 학생들은 장기결석을 해도, 학점·출석처리를 학교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는 “자퇴만 하지마라”며 중도탈락율을 조정하는 대학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를 접수한 김석훈 씨(가명)는 “대학교 직원으로만 3개 대학에서 근무했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방대는 이제 정상적으로 정원을 채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학생은 줄고, 수도권으로 이탈하고, 정원미달로 교육환경이 점점 나빠지는 상황에서는 정원미달을 얼마나 줄이냐이지 정원을 다 채운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늘 편법, 불법 유혹에 방황한다”는 지방대의 실정을 전했다.
광주시소재 5곳대학 400명 감축...수도권, 등록금감소 정원감축 안 해
최근 대학들이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원 감축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오는 31일 신입생 정원규모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대진대는 교원 대비 학생수 비율에서 퇴직교원 결원이 발생했지만 교원충원을 하지 않아 6%(90명) 정원감축 계획을 제출했다.
▲대진대 90명(-)▲강원대 64명(-) ▲상지대 497명(-) ▲강릉원주대 153명(-) ▲한라대 24명(+) ▲인제대 272명(-) ▲경남대 130(-) ▲대구가톨릭대 393명(-) ▲대구대 60명(-)▲목포대 106(-)
이외 대부분 수도권대학은 정원감축을 단행하지 않았고, 전남 광주시소재 5곳 대학은 총 400여명에 달하는 정원감축 계획을 제출했다.
김인환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지역대학을 시장논리로만 바라보면 현재 상황에서는 존립할 지역대학은 지역거점국립대 정도일 것”이라며 “국가에서 대학살리기 차원을 넘어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세우지 못하면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내재력은 상실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소장은 국가의 10이라는 소유가치중에 2~3밖에 못 쓰는 쪽과 10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쓰는 쪽과의 발전가능성은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다고 비유를 댔다.
대학가 한 관계자는 “교육부 정원감축 권고가 2025학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적용되는만큼 미충원 위기체감을 못하는 수도권 대학들이 등록금 수입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미리 정원감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한 자율혁신대학들은 지난 20일까지 적정규모화 계획(2023~2025학년도)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향후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결과에 따라서는 정원감축 권고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정원감축의 대학 자율확대를 강조하고 나서 어떤 정책 변화를 가져올지 미지수다.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관계자가 본지와 인터뷰에서 “일정대로 자율혁신계획을 받지만 그 이후 어떻게 될 것이라고 확언은 하지 못한다”고 밝혀 교육부 입장에서도 정책방향이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