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대학 요구한 현실적 어려움 해소정책부터"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교육부와 지역대학 7개권역별 총장협의회장인 총장들과 ‘중앙정부 교육부의 권한 지자체 위임’에 대해 24일 간담회 개최를 본지 U’s Line(유스라인)이 단독기사로 2회(18일자, 21일자) 상세히 보도해 대학사회에서  간담회는 초미의 관심사가 된 상태다.

그러나 24일 오전 청주시 오송역에서 열린 간담회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 “교육부가 간담회 하려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사안의 숙성이 되질 않았다는 지적과 그동안 비수도권대학 요구사항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엉뚱하게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툭 튀어나온 게 솔직히 이해가 가지않는다는 정책의 현실성 결여에 간담회 참석한 총장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A대학 B총장은 “이야기를 뭘 나눴는지 핵심이 없다. 그냥 두리뭉실 표현하다가 말아버린 주제들이 대부분이라 어느 대목에 방점이 찍혔는지를 모르겠다”며 또한“지자체 권한위임이라는 게 지자체가 고등교육에 전문가 집단도 아니고, 4년마다 선출직으로 뽑히는 지자체단체장에게 엉뚱한 권력이 주어지면 지역대학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단체장과 어떤 관계가 이뤄질지 안 봐도 알만하지 않겠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총장간담회 보다 재정마련방안 마련이 우선" 

C대학 D총장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내용은 없고, 지방에 이러이러한 내용 등의 큰 이양을 하려는데 총장들께서는 어떠시냐?고 묻는데, 아니 재정마련 방안도 없이 지자체에 이양한다고 하면 뭘 이양하겠다는 것인 지 많이 답답하더라”며 “윤석열 정부가 정부 출범은 했으나 아직도 고등교육정책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해서 교육부 과장들이 의견수렴을 하러다니나 하는 생각이 든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본지와 부설연구소 취재로는 간담회 이날 교육부 관계자가 ‘권한 위임’과 ‘권한 이양’이라는 말을 섞어서 썼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위임’과 ‘이양’은 구별해서 사용해야 할 정도로 그 쓰임새와 법적책임도 달라 '이양'이라는 표현을 쓴 부분에 대해선 교육부가 정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의 지적이다. 

권한의 ‘위임’이란 원(原) 권한자인 행정기관의 권한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그의 지휘 계통에 속하는 하급기관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권한이 위임되면 수임자의 명의로 그 책임하에 처리되며, 그 처리의 법적효과도 우선은 수임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수임자에게 권한이 이관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위임은 권한이 이관된다는 점에서 권한의 ‘이양’과 유사하나, 위임자가 비용부담과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과는 달리  최종적인 책임을 이양받은 자가 모두 책임을 지게 되는 권한 ‘이양’과는 구분된다.

만약, 교육부 관계자가 의도적으로 ‘이양’이라고 표현했다면, 권한을 이양 받게 될 지자체의 상황은 심각해진다. 그래서 여러 정황적 상황과 놓여진 국면에서 봤을 때, 교육부가 고의적으로 ‘이양’이라는 표현을 썼다기보다 특별한 생각없이, 구분하지 않고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이양' 표현 '위임'과 달라 구별해 사용해야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교육부가 행·재정권, 임원승인취소 및 재산처분결정권 지자체 권한을 위임이 아닌 이양을 해줄테니 지자체 역량으로 꾸리고 나가라고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자체 권한 위임이 거론되자 일선 총장들이 크게 우려한 부분이 ‘전문성 부족’이다. 재정도 재정이지만 교육분야에 일머리가 없어 권한을 줘도 제대로 집행하겠냐는 우려다. 

E대학 F총장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한다는 말속에 재정지원마련 정책이 서 있지 않기야 하겠냐만은 현재까지 인수위에서 고등교육에 대해 개선하겠다며 꺼낸 재정지원확대, 획일적 대학평가, 대학 자율화 확대(등록금 동결해제 포함)등은 실행방안이나 추진스케줄 등이 대략적이라도 제시해줘야 하는데, 그런 뜻을 비췬 이후 거기서 한 발도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스톱이 된 상태”라며 “윤석열 정부는 왜 덜 익은 그림은 던져놓고 실질적으로 고등교육에 필요한 주제는 뒷전으로 밀어 놓은 상태”라고 성토했다.

대학지원 개별차원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확보 차원

G대학 H총장은 “굵직한 정책, 세부방안 등을 꿰차고 리드할 고등교육 전문가가 부재중인 시간이 길어지다보니 교육부 자체가 아마추어로 보이면서 신뢰감이 생기지 않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특히, 적절한 정책 타이밍이 어떤 분야보다 중요한 교육분야에 일을 제대로 알고서 다잡고 나갈 리더가 없다는 것은 고등교육에 무관심한 현  정부다보니 적합한 분을 찾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러다 막판에 시간에 몰려 지명된 후보자가 낙마한 김인철 전 대교협 회장(전 한국외대 총장)"이라고 비판했다.  

I대학 J총장은 " "대학총장들이 사립대 지원책을 요구한 배경은 개별대학을 도와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글로벌 대학생태계에서 한국의 대학이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를 고민해서 나온 지원요청인데 그렇게 많은 제안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지자체 권한 위임'이라는 낮도깨비 같은 정책 출현에 아연실색한다"면서 지자체로 권한위임보다 대학이 처한 여러 현실적 내용을 해결하면서 지자체 권한 위임은 중장기적으로 연착륙해나가기를 바란다"이라고 지적했다. 

24일 열린 간담회에서는 후속 간담회 일정도 잡질 못하고 끝났다. 교육부측은 이날 간담회를 대외 비공개로 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요망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사안의 비공개 요청은 간담회 논의수준과 논의주제 자체에 문제가 크다는 것을 자인(自認)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한편, 이날 교육부 관계자들은 "공무원들은 '지자체 권한위임'이라는 추진정책이 떨어지면 해당 정책업무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니 총장님들께서 많은 협조 바란다"는 어려움을 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