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무엇'만 있고 ‘어떻게’가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꺼내지 못하고 인수위 당시 밝혔던 또 다시 재탕했다. 윤석열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 중 5개 교육분야에 대해 교육계의 공통적인 비판은 ‘무엇을 하겠다’만 있지, ‘실현을 어떻게 하겠다’는 늘 빠져 있다는 지적이 무성했다.

그래서 16일 장 신임 교육부차관과 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대학총장의 첫 간담회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겠냐는 기대를 대학들은 했지만, 역시 이번에도 집은 못 짓고, 청사진만 그렸다. 장 차관이 꺼낸 고등교육 민감한 주제를 간단하게 말하지만 현장은 매우 복잡하다. 장 차관이 사총협 총장들에게 던진 3가지 답변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➊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교육분야에서 공정과 창의, 자율 세 가지를 강조했다”면서 “새 정부는 학령인구감소 지역위기를 재정지원 확충과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권을 지자체로 넘겨 지역대학의 어려움을 해당 지자체와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는 지역 인재양성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른자 ‘재정지원확충 방안’은 없다

여기서 중요 내용은 ‘지역위기를 극복 위해 재정지원 확충’이다. 길게 이야기 했지만, 대학은 ‘어떻게 재정지원 확충을 하겠다’라는 말이 듣고 싶었지만 인수위 당시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 했다. 인수위에서 밝혔던 넘치는 세수로 불용(不用)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용처 실정이다 보니 지방대학에 지원한다는 방안도 인수위의 생각일 뿐이다.

한국교총을 비롯해 초·중등계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만만치 않다. 법제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학지원은 위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에 따라 안정적으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학점제 운영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수요항목에 신설·반영 했다. 게다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생수가 아닌 늘어난 학교, 학급, 교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교부금은 더 늘려야 한다며 특별입장문까지 채택하며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유기홍 의원이 지난해 9월에 발의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특별회계법)를 고민해 볼만 하다. 누리과정 문제해결을 위해 설치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5년 한시 특별회계를 도입하자는 방안이다.

지역대학 문제 지자체 위임 ‘매우 위험한 발상’

한편, 대학교육연구소 “대학문제를 지자체에 위임한다는 발상이 마치 ‘자율’을 강조하는 정책방향처럼 보일 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각국이 정부책임을 강조한 국정운영으로 가는 추세에 윤석열 정부만 정반대로 가겠다 한다. 일종의 책임회피”라며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여파가 수도권 보다 지방대학에 더 크기 때문에 지방대 육성정책이 매우 시급한데 윤 정부는 지방대학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을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지방대학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 위임되면 지자체장 권한이 과대 작용한다. 선출직 공무원신분 지자체장에게 대형 사립대 이사장이나 교수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하다. 행‧재정 지원이 지자체장과의 친소관계나 선거영향을 의식한 편중적 지원이나 불법지원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우려한다.

➋ 이날 장 차관은 “새 정부에서는 정부주도 '대학기본역량진단'을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무차별적인 ‘자율’ 능사 아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학의 자율적 발전지원을 목적으로 정부의 인위적 정원감축 정책기조를 대폭 줄이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다 존중하고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학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를 반영했다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도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2차 평가를 명칭과 몇몇 방식을 바꿔 실시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지역구분 없이 전국을 단일평가로 했으나, 지방대학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권역별 평가로 바꿨다. 대학의 개선요구를 반영해 대학이 스스로 진단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기능을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중심으로 재정립해 대학부담을 완화했다.

그러나 윤 정부에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대학의 자율적 발전지원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은 대학 지원과 이해상충하는 부분이 생긴다. 대학에 지원을 늘리려면 당연히 기준이 따라 붙는다. ‘자율적 발전지원’이라는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 때, 정치권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놓고 설왕설래한 적이 있다. 재원 없이 복지를 늘릴 수 없듯이, 지원을 늘리는데 공정한 기준과 발전을 유도하는 지원명분이 필요한 것이지 무차별적인 ‘자율’이 능사가 아니다.

또한, 윤 정부의 교육부가 유념해야 할 대목은 ‘국가세금으로 대학을 지원해주자’는데 국민 28.5% 밖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한국교육개발원 국민여론조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어, ‘4년제 대학들이 필요를 인재양성 하는가’에 국민들 55.4%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정부의 기획재정부, 교육부가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정에 난색을 표명해 온 가장 큰 이유가 국민세금 용처의 뚜렷한 명분이다. 비리사학이 ‘득시글득시글’한 상황에서 ‘대학의 자율적 발전지원’은 비리사학이나 한계대학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반문이 바로 교육부로 날아들 것이다.

“당장할 수 있는 것부터 해라”

선택과 집중없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지원은 정상적인 대학에게 돌아갈 파이를 깎아 먹는 비효율을 내포한다. 그렇지 않다면 윤 정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지원 방안’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자율적 발전지원’이라는 환상적인 말은 꺼내놨지만, 보다 현실적이고 대학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 2조원 이상 증액 명분을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에 따른 수입결손액, 국가장학금 2유형에 따른 교내장학금 추가부담액을 보전하는 수준을 요구해왔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인원의 인건비, 장학금, 시설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용도제한을 완화해 경상비로도 쓸 수 있도록 허용을 요구했다.

또한, 대학은 사업비의 증액과 함께 대학의 재학생 수, 등록금 수준 등에 따라 포뮬러 방식으로 혁신지원사업비 배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상비 사용 허용 등 대학이 필요한 곳에 자율적으로 사업비를 선(先)집행한 뒤에 결과를 두고 후(後)평가하는 방식으로 용처의 자율성을 높여 달라는 요구다. 현장에서 통용가능 하고, 정상적 발전이 가능한 대학에 지원을 선별하는 것은 자율적 발전지원 보다 중요한 덕목이다.

'경주대’라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이 있다. 폐교 청산시 잔여재산 국가귀속이기 때문에 그 법령이 개정되기를 기다리는 듯하다고 그 대학 교직원들은 주장한다. 경주대 오너는 교직원들의 급여를 2년 이상 체불하면서 학생유치가 안 되면 국가귀속 법개정이 되기 이전에 문을 닫을 수도 있다보니 학생유치에는 학교지출대비 적지않은 장학금을 쓴다고 비난한다. 이 같은 대학에 자율적 발전지원은 교직원들만 죽어나는 일이다.

➌또 “새 정부에서는 지방대학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지원을 확충하고, 대학이 역동적인 혁신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개혁하겠다"고도 밝혔다.

장 차관의 ➌번 답변은 본지가 지적한 ➊번 ➋번의 답변과 중복되기 때문에 답변은 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