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관계자 "교육부 조직개편 전망 점점 우세"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다시 지명될 교육부장관을 보면 윤 정부의 교육부 앞 날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윤 당선인 인수위원회 A씨

“교육부에서 차관으로 추천한 K씨, S씨 교육부 관료를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타 부처에서 차관을 영입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교육부 고위 관계자 J씨

“교육부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된다면 고등교육 관련 조직 또한 지각변동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교육부출신 대학교수 G씨

“윤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내놓은 교육분야 국정과제를 보고 현 정부의 능력을 봤다. 현 정부가 교육부를 해체해 조각한다는 것은 솔직히 모험이라고 본다. 그러나 자신들이 가진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 오히려 교육부 대수술을 단행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 - 현직 국립대 교수 S씨

이 같이 대학사회에서는 아직도 교육부 앞 날에 다양한 점괘를 내놓고 있다. 대선 정국부터 해체, 기능축소 등 교육부 신상에 관한 민감한 예측이 잇따랐다. 그러다 인수위에서 교육부 존속으로 결정하고, 김인철 前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교육부 수장으로 앉히려다 김 전 회장의 오물 냄새 풀풀나는 행적으로 인한 낙마는 교육부 정체성 논의를 다시 끄집어 내게 한 요인으로 작용 했다는 후문이다.

교육부 내부관료, K씨 S씨 배제 배경 주목  

인수위원회 A씨가 “교육부장관이 누구로 지명되느냐를 보면 교육부의 앞 날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발언도 나온다. 그러나 가시권내에 있는 교육부장관 이라봐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됐던 인력풀이라고 보면 존재 자체로 교육부 앞 날을 알만한 선명한 정체성의 교육부 수장감은 보이지 않는다.

'과거는 오래 간다'는 말처럼 대선정국부터 제기된 교육부의 리모델링이 다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노크한다는 이야기가 김 전 대교협 회장 낙마후 급작스럽게 많이 들린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추천한 교육부 내부인물 K씨, S씨를 제치고 타 부처의 사회조정업무 총괄 출신에게 교육부차관을 맡긴 배경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뜻하는 복선으로 해석하는  교육계 관계자가 많다. 게다가 이번에는 구체성을 띠어‘해체’가 아니라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이끌 ‘행정능력 검증’, '개혁적 이미지'의 인물에 교육부 수장으로 낙점될 것이라는 말이 덧붙여졌다.

서울소재 S대 G모 교수는 “장 차관은 국무총리실과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에서 사회부문 기획·총괄업무를 주로 담당해 온 인물로 다른 부처와 협업에 능한 사회조정업무 전문가격 차관임명 자체가 새 정부가 갖고 있는 교육부에 대한 관점과 교육부가 조정업무가 필요하다고 보는 대목”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장관임명에 필요기준도 조직개편과 개혁성에 부합하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현재 교육부장관에 물망 오른 인물은 ▲김응권 한라대 총장(前 우석대 총장) ▲김헌영 강원대 총장(기계공학과 교수) ▲나승일 서울대 교수(前 박근혜 정부 2차관)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前 대구시 교육감) ▲전호환 동명대 총장(前 부산대 총장) ▲정철영 서울대 교수(前 윤 후보 대선정책자문단)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국민의 당 상임위원) 등이다. 이외 변수로 몇몇 인물이 등장했지만 윤석열 정부 코드와 큰 차이가 있어 가능성을 낮게 본다.  

지방선거 부정적 영향 우려 6월 1일이후 장관지명 예상 

교육부출신 수도권 대학 L모 교수는 “교육부장관 지명·청문 과정이 지방선거 국면에서 진행된다면 집권 여당에게 불리한 공격 포인트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6·1 지방선거 이후에라야 교육부장관 후보자지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관측대로라면 최소 보름 이상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자리가 공석으로 있게 된다. 따라서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발에 교육부장관 오랜 공석은 추진동력 부족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장상윤 차관은 지난 10일 취임식에서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개혁할 것은 적극적으로 개혁하며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가는 유능한 부처로 거듭나야 한다”고 의미심장한 취임사를 밝혔다.

그러나 김인환 U’s Line(유스라인)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교육부를 해체하든,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든 “왜 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타당한 이유와 정확한 대안도 없이 새 정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꼼수로 교육부에 칼질이 자행된다면 윤 정부는 매우 비교육적인 정부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교육부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행정능력과 개혁성이 뛰어난 수장이 온다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교육부 개편여부, 개편방향, 미래인재상, 교육에게 주어진 시대의 필요성 등이 윤석열 정부는 아직 정확히 그 틀을 잡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교육부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서두르는 것은 이사갈 집의 방 크기도 모른 채, 가구와 침대를 사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철저한 미래계획 없이 함부로 대대적인 교육부 조직개편 운운하는 것은  교육은 고려되지 않은 정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전국대학 교수노조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몇날 며칠을 숙고하고 꺼내든 국정과제 110개중 5개 교육분야 국정과제의 취약성은 ‘자신의 수영실력을 모르고 파도가 이는 바다에 뛰어든 사춘기 중학생’이 떠올려진다.”며 “‘사춘기 중학생’이 꼼꼼히 자신의 미래계획을 짜기란 쉽지 않다. 좀 더 주위 어른들의 말을 듣고, 더 성장해서 해야 한다.”며 윤 정부의 교육정책 수준을 낮게 평가했다.

어쨌든, 지금 교육부장관으로 지명될 후보의 인사검증이 진행되고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교육부장관 부실검증을 넘어 교육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계획 한다면 많은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치는 것이 국정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지적한다. 

성균관대 대학원 한 교수는 "국정과제 110개중 핵심 교육분야 국정과제로 잡힌 '디지털인재 100만 양성'도 자신만만하게 내놓았을 줄 안다. 하지만 국내여건이 100만 디지털인재를 양성할 형편도 못 될 뿐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100만 디지털인재가 양성됐다하더라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의 인력이 얼마나 될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의 현장이해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이 절대적이라고 덧붙였다.  

한신대 한 교수는 "교육부 대대적 조직개편을 단행한다면 그에 따른 당위성이 절실하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훅 바꿔버리는 무책임한 작태처럼 교육부 개편을 추진한다면 그 피해와 혼란은 집무실로 출퇴근길 교통혼선 정도가 아닐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