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27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 재정지원에 투입해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등의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밝혔다.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싼 상황을 살펴보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이전해 주는 제도로 국민이 낸 세금 중 내국세의 20.79%가 교육세 일부로 마련돼 세수가 증가하면 교부금도 따라서 늘어나는 구조다.

이러한 내국세수에 연동된 교부금 산정방식은 저출산으로 인해 초·중등 학령인구는 감소, 대학은 입학정원 미달로 재정위기에 닥치는데도 계속적으로 초·중등 교육비에 집중돼 재정배분 비효율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만으로도 향후 40년간 약 1046조8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어 학령인구감소 추세를 반영한 교육교부금 설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다.

올해 교육교부금 규모는 본예산 기준 65조1000억원에 달한다. 학령인구는 급감하는데 반대로 교육교부금 규모는 계속 늘어나면서 ‘방만 집행’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40년 교육교부금이 106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수위는 세 번째 국정과제로 전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학령인구감소, 초·중등과 고등교육간 재원투자 불균형 등 교육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와 향후 기재부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지방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 항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을 지역대학까지 확대하겠다”며 “지역간 교육격차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고등교육에도 지원해 초·중등·대학까지 교육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각 시·도교육감이 실권을 쥐고 지역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배분한다. 고등교육기관(대학)은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다. 이런 운영구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써야한다는 대학들의 요구가 잦았다.

그러나 인수위의 이 같은 계획이 실행되려면 현재 수혜자인 각 시·도교육청에서 터져 나올 반발에 얼마나 재원배분 명분을 갖느냐인데, 교육청들은 여전히 초·중학교 과밀학급이 3만9000곳에 달해 집중투자가 필요한 현실을 간과한 결정이기 때문에 대학과 예산을 나눠 쓸 형편이 못 된다는 얘기다.

한편, 대학측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경북소재 D대학 총장은 “대학역량이 크게 부족해 미충원율이 해마다 떨어지는 대학이나, 교육기관으로 본분을 잃은 심각한 사학비리를 저지른 대학에게까지 국세가 배분된다면 성장 잠재력 대학에게 돌아올 ‘파이’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한계대학 등 대학구조조정이 늦춰져 학생들의 피해가 계속될 것”이라고 제기했다.

인수위는 이 밖에 지방교육 개선방안으로 △학교교육 다양화를 위한 교육자유특구 시범운영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 자기 책임성 강화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등을 내놨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학 일부 이전은 반대하는 상황이다. 대학에게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는게 초중등, 고등교육이 모두 사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문재인정부 교육부·민주당, “대학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이 타당”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연간 수조 원씩 잉여돼 초·중·고교 예산낭비가 속출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가운데 문재인정부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별도의 대학 재정지원 고등교육교부금 신설을 추진했다.

다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입장이 2월과 같지 않은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윤 정부의 상급정책 방점이 지역균형발전에 찍혀 있고,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27일 밝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으로 확대계획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2월 기획재정부는 매년 내국세의 20.79%를 법정비율로 떼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면적으로 손을 봐야한다고 나선 반면,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는 “현 제도는 초·중등 지원으로 그대로 두고 대학용 교부금을 추가로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가 추진법안이 신설되면 매년 8조~9조원, 국내총생산(GDP)의 1.1%가 대학재정에 별도로 투입된다.

지난해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접수돼 올해 입법 논의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지난 1월19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재원을 활용해야 할 교육 투자가 많아 교육교부금을 줄이는 방식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교육교부금 조정 필요성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날 교육부는 그동안 나온 교육교부금 축소 주장을 반박했다. 학생 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3기 신도시 건설 등 교육 외적 요인에 의해 학교·학급·교원 수가 증가 추세여서 재정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교부금이 초·중등교육에 과잉 투자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높은 공교육비 민간 부담, 정부예산과 대비해 교육예산 비중이 높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육 분야에 대한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국회 논의 대기중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법안은 연간 국내 GDP의 1.1%에 상당하는 액수를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내국세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규정을 담았다. 특히 매년 GDP 대비 1.1%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교부율을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고칠 수 있도록 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이 실제 도입되면 연평균 8조8000억원이 넘는 세수가 오로지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해 투입된다. 더불어민주당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추계를 보면 올해 8조2623억원에 이어 2026년까지 5년간 44조2792억원에 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을 주장하는 연구용역 보고서를사단법인 대학교육연구소에 의뢰해 나온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개편방안' 보고서에서는 2025년까지 국공립대 재정 지원 규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국세의 5.78%를 교부금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고됐다.

만일 전국 국공립대를 서울 주요 사립대 수준으로 지원하고, 서울 주요 사립대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내국세 대비 교부율을 8.33~10.84%까지 높여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기재부는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교육교부금 제도의 대수술을 요구했는데, 여당과 교육부가 기존 제도는 놔둔 채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안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하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개편에 대해 운을 뗐다. 내국세에 연동되는 현행 교부금제도를 경제성장률이나 실질 교육 재정수요에 맞게 현실화하고, 남은 재정을 대학교육과 지방재정에 배분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췄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은 대학을 위한 중앙정부 재정 지원이다. 현행 법령은 매년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해 각 시·도 교육청에서 유치원, 초·중·고교 예산(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하도록 하지만 대학은 교부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