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토론할 주제 제시가 인수위 최선의 역할...현, 인수위에 해결할 능력 없어
국민과 소통, 마인드와 의지 문제이지 장소문제 아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추진으로 정치판은 연일 야단법석이다. 많은 국민과 하다못해 현 당선인측의 ‘용병(傭兵)’처럼 보일 정도였던 조선일보마저 용산 이전에 대해 비판조 사설을 써댔고, 심지어는 극우논객 조갑제 씨도 “사람 문제, 장소 전가는 미신(迷信)”이라며 시중에서 회자되는 무속적 발상의 개연성을 건드렸다.
각계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비판하는 이유는 “뜬금없이 나온 용산 이전을 사전검토 없이 왜 이렇게 서두르냐?”에 몰려있다. 단, 하루도 청와대에서 집무를 보지 않겠다는 당선인의 황당한 의지에 많은 국민들은 대선에서 ‘국민과 소통’, ‘공정’과 ‘상식’이라는 슬로건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겠다던 그 당선인이 맞냐면서 대선에서 2번을 찍었던 이들도 벌써 고개를 젓는다는 뉴스가 들려온다.
윤 당선인의 인수위가 용산 이전을 합리화 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선전도구가 ‘국민과 소통’이다. 구중궁궐 속 청와대에서는 소통이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소통’은 소통하려는 마인드의 문제이지, 장소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또한, ‘소통’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가려진 것’에 대한 '보여주기'다. 특히 정부와 국민간에는 유독 더하다. 그래서 조지 부시 美대통령으로부터 국정인수를 받았던 오바마 당선인은 비공개로 묶여있던 행정정보를 풀면서 국민과의 소통 기반을 다졌다.
또한, 인수위는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에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어느 나라 말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의 괴상망칙한 논리로 용산 이전을 합리화 한다. 목표와 계획 등은 ‘얼마나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노력의지’에 달린 문제이지 관습적이거나 규범적 사안이 아니다. 사전검토에서 합참본부 등 연쇄 이전, 막대한 이전 비용 등 예견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말끔히 해소하기 전에는 강행을 멈추는 것이 업부처리의 ‘상식’이다. 윤 당선인이 대선 슬로건으로 노래흫 부르다시피 한 ‘상식’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은 상식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집무실 이전과 교육부 재구성, 현상을 결론으로 착각
최근 교육계를 들었다놨다 했던 ‘교육부 해체여부 및 역할기능 분산’은 고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인수위의 교육부 역할의 재구성 논의절차도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무작정 이전 추진을 그대로 빼닮았다.
교육부를 해체해야 하는 당위성은 무엇인 지, 역할과 기능분산은 왜 단행하려고 하는 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나 토론 한 번 한 적이 없다. 대학 입학정원 강제감축, 획일적 대학평가, 서울·수도권 중심 대학서열화, 지방대 정원미달사태, 수시모집 불공정 정시확대, 공교육 붕괴 등등 오랫동안 누적돼 온 모든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교육부로는 안 되고, 교육부에 손을 대야 한다는 논리다. "꼭 그래야만 하는~", "그동안 왜 이렇게 됐던 거야?"식의 점검과 당위적 논리는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을 수가 없다.
해결되지 못 하고 누적돼 온 문제가 현재 교육부로는 왜 불가능한 지에 대해 구조적 문제, 근본적인 문제 등을 면밀히 지적해 내지 못 하고, 현재 교육부가 해결하지 못 했으니 교육부는 해체돼야 한다는 발상은 위치상으로 국민들과 떨어진 청와대에 들어가면 국민과 소통이 매우 힘들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현상적 진단과 추정적 논리로 결론을 내는 전개방식이 쌍둥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MB정권 당시 이주호 前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육부 해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의 통합방안에 계속 무게를 더 하다 주춤되고 있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교육부 해체의 근간은 ‘자율성’이다. 규제만 했지 자율성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입시, 대학평가, 정원감축, 등록금 동결 등 교육전반이 경직되면서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이들이 말하는 ‘자율성’도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줘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일방적 논리와 다르지 않다. 대부분 대학구성원들은 무작정 ‘자율성’을 달라고 한 적이 있질 않다. 교육 분야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은 정부의 '개입'과 '규제'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하는 병폐적 요소로 치부한다. 교육에 관한 자율성도 자율성 나름이다. 사실 자율과 가장 가까운 단짝친구가 규제다. 자율만으로 도달하려는 목표까지 가기 쉽지 않다. 특히, 유불리 관계가 유난히 복잡다난한 한국의 교육에서는 두 말하면 잔소리다.
시장만능주의들의 ‘자율성’은 ‘약육강식’ 논리
한국 대학사회에 처한 현실로 볼 때, 이들이 말하는 ‘자율성’은 재정 걱정, 신입생 충원 걱정없는 서울소재 일부 명문대에서나 적용 가능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대학의 90%이상은 결코 일반화 시킬 수 있는 대학여건이 아니라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인지, 알면서도 가능하다고 하면 그들만의 '자율성'은 어느 별나라에서 가져온 게 틀림없다. 이들이 터부시하는 개입과 규제도 ‘공동 선(善)’과‘공공적 대의(大義)’에 바탕을 둔 정책 실행과 그 정책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동원되는 개입과 규제는 시장전제주의가 팽배해지는 사회에서는 당연한 장치이다.
또한, 이들이 주장하는 '시대를 읽지 못한 규제, 자율성 결여로 인한 교육부 집중화 정책'을 펼친 결과 이렇게 됐으니 교육부는 해체되거나 기능적 분산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을 보다 원활히 하려면 대통령과 각계 국민과의 소통자리를 어떠한 포맷으로, 정기적 소통 자리의 주기(週期)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 지, 소통의 주제는 사회 현안 이슈로 할 것인 지, 민생 현안에 중점을 둘 것인 지, 형식적 소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화방식은 어떻게 해야 하나 등등은 소프트웨어적인 면은 고려 않고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무조건 나와 용산으로 가면 가능하다고 우겨대는 하드웨어식 인수위와 맥락이 같다. 문제를 접했을 때, 검증, 분석,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론 공론화라는 절차를 밟지 않는 당선인이나 인수위를 보면서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몸에 체득돼 있지는 않다는 것을 느낀다. 민주주의의 요체(要諦)는 '절차'다. 그것도 속이 훤히 보이는 투명한 절차다.
"이랬으니 이렇게 할거다"가 아니라 "왜 이랬던 거야?", "이렇게 결정하게 된 과정은 어떻게 돼?", "이 방법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나?"라는 논리로 접근하면 현재의 교육부라서 안 될 사안이 있어 보이질 않는다. 청와대라서 소통이 안 되고, 용산은 소통이 잘 된다는 지나가는던 소가 웃을 이야기를 한 나라의 대통령인수위가 아무렇지도 않게 해대는 브리핑과 도플 갱어 수준이다. 이런 작태는 국민을 아주 우습게 보거나, 자신은 힘과 권력에서는 가능한 일이라고 착각한 경우, 사안의 중요성과 무게를 제대로 파악이 안 돼 강행 후 후유증이 가늠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이다.
그렇다면, 교육부 해체와 과학기술정보부로의 통합을 주장하는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이주호 前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장관 재직시인 MB정권은 국·공립, 사립 학교에 ‘자율성’을 확대했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 정통적이지 못한 간섭과 관여가 난무했다. ‘자율성’ 확대 주장에는 수월성 교육의 프리패스가 패키지처럼 돼 있다.
MB정권에서 이주호 전 장관은 수월성 교육 강조 취지로 벌인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사업(WCU)’에 5년간 8000억원 이상 예산을 퍼부었다. 거물급 외국 노벨상 수상자가 한국에 초빙된다는 전제하에 융합학문 대학원 전공을 서둘러 개설하라는 날림공사 같은 사업에 돈잔치를 했지만 사업마저 조기에 종결하는 쪽박을 찼다. 시장주의를 강조한 MB정권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시장’을 넘어 ‘시장 만능주의’가 부른 ‘화(禍)’였다. 자본주의 보다 열 배나 오래 된 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만능주의를 또 다시 실험하려고 들쑤시고 있는 형국이다.
공론화 의견수렴이 당선인 국민과 약속 지키는 길
대통령 첫 집무를 용산에서 해야만 한다는 당선인의 비합리적, 비과학적 주장과 교육 전반에 드러난 문제가 자율성 부족, 결국 얼렁뚱땅 시장주의 관점으로 결론을 내는 두 주장에는 꼭 필요한 재고(再考), ‘반성(反省)’이 빠져 있다. 국민만을 모시고 사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던 당선인의 후보시절 다짐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반대한다 해도 기필코 국민의견 위에서 제왕적 군림을 하고 있다. 청와대를 안 들어가려는 이유중의 하나가 제왕적 대통령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라는 부연설명까지 덧붙이면서 말이다.
또한, 교육부 해체,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통합방안에 군불을 뗏던 MB정권 당시 이주호 前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당시를 회고하며 반성했다는 소리를 들어 보지 못했다. 이주호 전 장관재임 업무성적으로 봐서는 ‘콩 나라, 팥 나라’고 할 처지가 아니다싶다.
대한민국에서 고등교육을 비롯한 초·중·고 학제의 교육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보다 몇 백배, 최소 100배는 더 중요하고, 교육부 해체여부 기능분할 등은 누구의 몇마디 이야기나 인수위 정도에서 결정할 만큼 만만한 일이 아니다. 현재 인수위에 그런 능력이 있어 보이질 않는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나 교육부 해체 및 기능분할이나 좀 더 검토하고, 공론화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길이 당선인이 국민과의 소통,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겠다,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이르는 가장 빠른지름길이고, 취임도 하기 전에 레임덕이 왔다해서 '취임덕'이라 불리지 않을 가장 묘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