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신분’ 수월한 자격조건으로 위반사례 상당수 예상
본지 접수 위반의혹 대학 11곳...교육단체 “위반 대학 자격제한" 촉구
미래교육정책硏 “일부 직장인 자격제한 풀어 평생교육 개념도입” 제안
[U's Line 유스라인 탐사보도팀] 터질 일이 터졌다. 지방대, 특히 소규모 전문대학의 정원미달은 극심하다. 그러다보니 정원을 채우기 위한 알게, 모르게 불법이나 편법 등이 심심찮게 동원되고 있다는 게 대학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 대표적인 탈법 사례가 ‘산업체 위탁전형’이다.
본지 U’s Line(유스라인)에 ‘산업체 위탁전형’을 위반해 신입생으로 받았다는 의혹의 제보가 K대학, S대학을 비롯해 11곳 대학이 접수돼 있을 정도로 관리감독에 구멍이 난 상태다. 전체는 아니지만 몇몇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대학중에서 의혹이 제기된다. 배점이 큰 충원률이 나쁘다보니 진단에서 탈락했고, 충원율이 좋지 않다보니,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 어떻게해서라도 신입생을 채워 재정에 충당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대학가에서 흘러 나온다.
'산업체 위탁전형’은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대학과 산업체가 계약에 따라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야간 정규과정(산업체위탁교육)에 입학해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전형이다.
직장인 자격조건만 갖추면 되는 수월한 조건이다보니, 정원미달에 허덕이는 지방 전문대에서 ‘가짜 직장인’을 직장인으로 둔갑시켜 입학을 시키다 결국 적발됐다. 강원도 춘천소재 송곡대학은 39세 비직장인 여성 A씨를 산업체 위탁 전형 신입생으로 선발했고, 국가장학금도 300만원까지 받았다.
교육부 감사결과, A씨는 직장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A씨의 입학은 취소됐고, 장학금도 환수됐다.
송곡대학의 2021년 신입생 충원율은 64% 수준으로 전국 지방 전문대 평균충원율보다 20% 포인트 정도 낮았다. 충원이 저조하다보니 송곡대학은 지난해 발표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사업 대상에서 탈락하기에 이르렀다.
교육시민단체에서는 “정원미달로 학교재정이 어려운 부분은 알지만, 법을 어기면서까지 정원 충당을 하는 것은 대학사회를 뒤흔드는 행위로 적발된 대학에게는 산업체 위탁전형 모집자격 제한을 한시적으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산업체 위탁전형 실시 대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적발된 대학도 국민권익위에 제보가 들어가 감사를 나가게 됐다”면서 “불법 수위를 가늠해 보고 산업체 위탁전형 전수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인환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지방 소규모 전문대학의 정원미달은 존립까지 고민해야 할 상황까지 왔다. 위법을 저지른 대학에 대한 엄중한 단속은 당연히 이뤄져야겠지만 이 전형을 직장인 자격으로 한정하지 않고, 자영업자나 35세 이상의 지원자는 평생교육 개념으로 검토해 전형자격을 확대한다면 지원자나 대학이나에서는 크게 환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