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등록금 동결해제’서 재검토로 전환...수도권 상위권 ·국가거점국립대 ,연구중심대학 전환·국가교육위원회 7월 출발 ‘난망’
인수위 고등교육 최대관심사항은 '대학자율' ...반면, 대학 운영부담 커질 듯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안점을 두는 고등교육 정책방향에 대해 인수위 한 관계자가 귀띔을 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사안이 논의대상에 올려져 있고, 논의대상 주제가 곧 관심정책이라고 보면 맞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귀띔하는 내용중 첫 번째 주제는 ‘대학재정’이다.
고등교육보다 여유로운 초·중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역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나왔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로 결론나면서, 지역대학과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권역 특화사업에 부합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대체돼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H모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대학과 교육청 공동사업의 명분이다. 초·중등과 고등교육간 시너지가 얼마나 유발되냐”라며 “대학·지역 특성화사업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준비단계를 갖추느냐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지역 특성화가 활성화된 D대학 기획처 관계자는 “공동사업 추진의 취지는 좋으나 대학 입장에서는 주도적인 사업리드가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재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대학의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느냐가 결과물을 얻는데 직접적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되질 못할 경우, 설령 재정지원을 받는다해도 공동사업 참여는 쉽지 않다”며 재정만을 보고 무작정 뛰어들 수는 없다는 의견을 냈다.
대학평가서 '충원율', '한계대학 퇴로' 집중논의
또한 대학에서 관심이 높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충원율 적용여부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교육부 C모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그는 “차기정부 인수위 고등교육 분과 관계자와 충원율‧유지충원율 평가지표 필요성 검토, 한계대학 퇴로방안 마련 규제 완화에 집중논의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정원미달 등 난제들 논의가 현실적으로는 절실한 상황인데 인수위내에서의 관심도는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것 같다.” 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대학운영과 직접적인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상위권 대학과 국가거점국립대학은 학부제를 폐지해나가면서 연구중심대학(대학원)으로 전환하고, 지방대학은 교육중심대학으로 변화를 꾀하는 대학 이원화체제 주제도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인수위 관계자는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들여 온 ‘국가교육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도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입에서 정시확대를 내비치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갖고 있는 로드맵과는 상충해 7월이면 발족할 국가교육위원회 폐지론이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금 동결 해제 검토, "쉽지 않다"로 선회
대학 등록금 동결해제를 언급했던 윤 당선인과 달리 인수위 관계자들은 최근 대학의 등록금 자율인상은 쉽지 않은 주제라고 이미 당선인에게 전달된 상태라고 밝혀 수정이 가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3월 31일까지 분과별 과제안 검토 후 △4월 4일 전체회의에서 1차 선정 △13일 2차 선정 △25일 최종안 마련하고 △5월 2일 전체회의에서 확정안 보고하고 △ 4~9일 사이에 당선인이 직접 확정된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일정을 잡았다.
인수위는 오는 26일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실무위원이 참석하는 전체 워크숍을 계획하며 국민소통을 위한 대토론 개최도 검토하고 적어도 1회 이상 현장방문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