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적용해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
4대 대학발전정책 요청…"고등교육 재정확보해야"
'맞춤형 대학평가·지역 한계대학 종합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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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전국 4년제 대학총장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지난 달 21일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한 '고등교육 재정확보' 정책을 당선인이 선출되자 다시 건의해 대학사회 총체적 절박함을 알렸다.
재차 건의한 주내용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6%에 불과한 고등교육 공교육비 공공투자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까지 높여달라는 게 골자이다. 지난 건의에도 윤 당선인측의 고등교육 재정확보공약은 내세웠지만 실시일정, 정책내용 등 구체적 방안은 밝히지 않은 상태다.
지역대학의 위기는 국가 위기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OECD 평균의 66.2% 수준으로 30위권 밖인 대학생 1인당 교육비를 초·중등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당위성을 강조해 왔다.
대교협은 13일 회원교 총장들 명의로 된 '새 정부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라는 대학발전 정책 건의서'를 당선인 측에 보냈다고 밝히면서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 '교육세의 고등교육세로 전환'을 해 14년째 등록금 동결정책, 학령인구감소 입학정원 미달 등으로 양질의 고등교육을 이끌 여력이 없는 대학사회에 재정지원 확대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내국세 일정분을 초·중등 교육에 투입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도 활용할 수 있게 손질하거나, 특별회계 도입 또는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개편해 재원확보를 담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교협이 윤 당선인에게 요청한 건의 큰 틀의 대학발전 정책은 △대학생 1인당 교육비 초·중등학생 교육비 수준으로 상향조정 △뉴노멀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대학교육 자율성 확대 △국가경쟁력에 부합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와 인재양성 △지역대학의 균형 발전과 구조조정 지원의 방향 4가지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1351만원으로 초등학생 1인당 1501만원, 중·고교생 1793만원 보다 낮은 수준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지역 거점 대학의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상위 국립대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대학들이 제안하는 교부금법, 특별법 내지는 교육세 개편과 같은 구체적 방안을 내지는 않았다.
대교협은 고등교육 기관에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한시적 면세 제도 등을 적용해 추가적인 경비부담을 줄여 달라고 건의했다.
대교협은 현 정부의 대학평가가 획일적이라며 대학의 특성화 전략이나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방식으로 바꾸자고 재차 건의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대학이 갖춰야 할 교사(校舍)·교지(校地) 등 대학설립·운영 요건을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된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서에 담았다.
이어 대교협은 권역별 연구중심대학인 '글로벌 한국 대학'(GKU)을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학 등이 지역의 특성을 살린 분야를 육성해 기술개발과 연구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자는 취지다.
대교협은 대학캠퍼스를 중심으로 기업, 연구개발(R&D) 기관, 시민센터가 공존하는 복합 특화공간 '중소도시형 상생혁신파크' 추진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폐교위기에 놓인 한계대학은 지역 황폐화를 막기 위해 구조 개선을 돕고,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 청산을 돕는 종합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