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 ‘대선후보 공약제안’ 중
‘인재수급 부족 반도체 등 IT·디지털 학과 비수도권대 정책적 신설하자’ 추진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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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Line 유스라인 문유숙 기자] 윤석열 당선인 고등교육 정책에 본지 U’s Line(유스라인)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가 기획시리즈 ‘대선후보가 담아야 할 공약’(4회)에서 제시한 "인재수급 부족 반도체 등 IT·디지털학과 비수도권대 정책적 신설하자" 는 제안이 공식 정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채택 배경은 안철수 국민의 당 대선 후보가 대선 고등교육 정책공약 중 ‘비수도권 대학 초격차 분야·AI·반도체 특성화 단과대학 신설’을 내놓았는데, ‘국민의 힘’과 합당 되면서 대통령인수위에서 이 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가 내놓은 구체적인 해당 정책 내용은 “반도체 업계가 인력부족이 심각하다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특별법을 만들어 반도체 인력양성에 숨통을 트여 줄 것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 비수도권 대학에 국한해 4차산업혁명 시대 주도학과를 개설해 지역 대학의 현안 문제인 정원미달로 인한 대학 재정악화, 수도권대학 쏠림 해소와 지역불균형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수도권대학과 계약학과 체결을 맺는 기업들이 비수도권대학으로 옮겨가면 계약학과 학생들의 등록금을 해당 기업에서 지불해 입학정원 충원과 재정 확보를 동시에 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본지가 제기한 ‘교육부 주무분야 변경 필요’에 대해서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고등교육·평생교육만 관장하고, 유·초·중등은 시·도교육청으로, 중장기 교육정책 계획은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해 행정 부처의 업무 집중성을 높이자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 인수위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내세운 공약인 교육부 폐지까지는 아니어도 큰 폭으로 교육부 역할이 조정되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환 U's Line(유스라인)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지역대학의 정원미달, 경쟁력 약화는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흔들리는 큰 문제인데도 정부는 실효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대학의 숨통을 트이기 위해서는 지역대학만을 위한 특정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대학 위기요인을 해소할 새로운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