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넷, "대선서 고등교육 실종…재정지원 정책 마련" 촉구
[U's Line 유스라인 문유숙 기자] 대학생들이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상당수 사립대에 교육부가 정원감축 요구할 명분 있지 않고, 대선 공약에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이 실종된 상태라 후보자들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개편 및 학생의견 수렴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7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에서 이혜진 서울교대 총학생회장은 "부실하고 졸속적인 고등교육 재정지원에 학생들의 피해는 속출하고 있다"며 "대선에서 정치권과 언론은 2030 표심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지만 어떤 후보도 중차대한 고등교육 현안 문제를 꺼내어 해결약속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 고등교육은 완전히 실종됐다"며 "차기 대통령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개편 및 학생의견 수렴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전대넷은 현재 대학별로 진행되고 있는 정원감축이 학교 구성원의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이 고스란히 입고 있는데, 사립대 운영수입 절반 이상이 학생·학부모의 대학 등록금 수입으로 대학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정원감축 강제가 가능한 명제냐고 따졌다.
이 회장은 "작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한 수많은 대학, 학생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학생의견은 배제돼 있고, 최종적으로 모든 피해는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현재 대학의 자율에 맡겨진 고등교육 정책 기조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고등교육지원을 받기 위해서 대학본부는 학과의 이름만 고쳐 재배치 구조개편을 하는 졸속행정에 머물러 있다”고 질타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전국 26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대학생 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