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캠프별 질의회신/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발표 공동게재
대학 주요현안에 ‘꿀 먹은 벙어리’…득표 유·불리로 ‘민감 공약’ 외면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대선(大選) 선거일이 코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대학사회는 차기정부에서 대학 사정을 헤아려 당면과제를 속시원히 풀어줄 것을 잔뜩 기대하고 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지방대 육성 정책, 대학입시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본지 U’s Line 질의에 각 선거캠프가 답변한 내용과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가 발표한 각 후보의 정책견해를 합쳐 후보들의 고등교육 관련 정책성향을 게재한다.<편집자>
▲고등교육투자 GDP대비 1.1%이상·고등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각 후보에게 질의한 첫 번째 주제는 고등교육재정 분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고등교육 재정을 OECD회원 국가 평균 수준인 GDP대비 1.1%이상 확보에 대해 세 후보(이재명·윤석열·심상정) 모두 동의했다.
그러나 대학단체들이 2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검토’, 윤석열 후보 ‘반대’, 심상정 ‘찬성’이라고 답변해 당선 유력후보인 이재명·윤석열 후보 둘 중 누가 되더라도 바로 추진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나마, 이재명 후보는 ‘신중 검토’라는 답변을 내놔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한다.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에 대해
‘현행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에 대해서도 심상정 후보는 폐지를 공약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검토’, 윤석열 후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정원감축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신입생 충원률과 재학생유지율, 지역간 균형 및 자율혁신계획상 자체 정원조정 규모를 반영해 권역별 30~50% 해당대학은 정원감축 권고가 떨어진다.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정원미달 사태’와 ‘정원감축’ 난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모순적 상황을 한국 대학사회는 안고 있다.
▲‘지방대 위기 극복방안’에 대해
학령인구 급감으로 타 들어가는 지방대의 속사정을 헤아리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은 후보는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가 △지역사회·산업체·대학이 동반성장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서울 주요 사립대 수준으로 국가거점국립대 교육비 집중투자, 윤 후보는 △새로운 평가방식 도입 및 재정지원 확대 △거점대학 집중투자를 내놨다.
이재명 후보가 ‘회생 불가능한 대학은 안정적 퇴출경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립대가 폐교를 하면 청산후 잔여재산이 국고로 흡수되는 상황 때문에 설립자들이 자발적으로 폐교조치를 하지 않고, 법개정이 될 때를 기다리면서 해당대학 구성원은 임금체불 등 상당한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다. 본지 조사로는 ‘안정적 퇴출경로’가 법적으로 마련되면 폐교선언을 할 사립대가 2024년까지 최소 30곳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대입 선발’관련 공약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대학입시 관련 공약으로 똑같이 ‘수시 공정성 제고’와 ‘정시 확대’를 공약했다. 그러나 대학가와 일선 고교에서는 후보들의 대입정책에 많은 눈길이 쏠려 있지만 공약으로 후보를 결정하기에는 구체성이 없다고 비난한다.
대입정책의 구체성 결여는 수시확대, 정시확대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득표를 계산했을 때, 쉽게 어느 쪽 입장에 설 수 없다는 선거캠프의 속내가 흘러 나온다. 그러다보니 수시와 정시모집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하겠다는 대략적인 계획조차 내놓지 않았다. 심지어는 정시모집 비율을 밝히려 했던 한 캠프의 관계자는 “정시확대를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고교교사, (지방대)대학 관계자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분석으로 수치화를 하지 않았다”고 귀띔했다.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
2024년에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가 예정돼 있다. 차기정부 임기중이다. 국민의 대입 관심 정도를 따지면 당연히 구체적인 공약이 포함돼야 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 주도 2028학년도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설계’, 윤 후보 ‘새로운 대입제도 마련’이라고 밝힌 게 공약의 전부다. 모두 득표 유·불리를 따져 공약발표에서 제외했다.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등 일반고 일괄 전환에 대해
현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전환에 대해 공약에 언급한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다. 안 후보는 ‘자사고 등 특목고 폐지 전면 백지화’, 심 후보는 ‘일반고 전환 예정대로 추진’을 선언했다.
자사고 폐지 찬성과 반대론은 2025년 3월 일반고로 일괄전환 근거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재개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정작 유력 후보들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
특히, 윤 후보의 교육정책 싱크탱크인 공정교육혁신포럼에 자사고공동체연합 대표를 영입했는데도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는 등 표 계산 영합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김인환 U’s Line(유스라인) 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대학경쟁력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임무에는 어떻게 하면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인가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에 견해를 판단해 지지 후보를 결정해야 하는데 후보자들은 득표 유·불리로 관련 공약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기로에선 한국 대학사회의 심정을 1/100이라도 이해한다면 지방대 육성방안, 고등교육재정지원 확대방안,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의 연쇄 파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놨어야 공약의 신뢰가 생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지의 선거캠프별 고등교육 공약답변과 함께 후보별 교육정책을 취합한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의 참가단체는 다음과 같다.
[대학]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대학민주화를위한대학생연석회의
[학부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교육·시민사회단체]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교육혁명포럼, 교육노동운동의전망을찾는사람들,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진보교육연구소, 관악동작학운협, 즐거운 교육상상,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참교육동지회 노동전선,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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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등교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여성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