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요청하면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 조사가능
[U's Line 유스라인 문유숙 기자] 논문표절 등 대학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대학이 아닌 전문기관에서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지침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전부 개정안을 이번 달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지침개정은 지난해 12월 '학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석사논문 표절의혹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논문 부정의혹이 제기돼 각 대학이 검증에 나섰고, 그 결과 검증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으나 교육부는 이러한 결과를 반려한 바 있다.
개정안은 대학 등의 장(長)이 요청하거나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에서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했으나 그 범위를 학위논문, 학술논문을 포함해 연구기관에서 산출된 모든 연구물을 대상으로 규정했다.
연구부정 의혹 예비조사는 착수후 30일 이내로 종료할 수 있도록 기한을 설정하고 예비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연구부정 의혹 제보는 실명으로 해야 하지만, 익명 제보가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보한 경우 해당 증거가 신빙성이 있고 의혹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때는 실명 제보와 마찬가지로 처리된다.
이 밖에도 그동안 제보자에게만 주어졌던 기피신청권을 피조사자에게도 부여해 연구부정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조사기관에 의무를 부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오는 28일까지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오는 18일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거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연구자 및 대학 등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적용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직하고 신뢰받는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학술진흥과(044-203-6653)
■ 대학가 ISSUE & FORCUS
'플라즈마 바이러스 박멸 펜던트'로 우린 대면수업 한다"
미국 'CES 2022' 코로나19 확산, 펜던트 착용자만 확진 모면해
코로나19 창궐로 비대면수업을 했던 대학들이 세계적인 플라즈마 권위자 조광섭 교수가 개발한 '플라즈마 바이러스 박멸 펜던트'로 신입생오리엔테이션, 새학기 대면수업을 확정하거나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8개 대학이 플라즈마 펜던트 적용을 확정했다.
'플라즈마 바이러스 박멸기 펜던트'에 효과가 급격히 알려지기 시작한 시점은 올해1월초 미국 라스베이가스 CES2022 행사장에 참석했던 S기업 8명중 유일하게 P씨 1명만이 바이러스 확진이 비껴갔는데 플라즈마 바이러스 박멸 펜던트를 출국시부터 줄곧 목에 착용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특히, 일본 바이오기업이 CES 2022 행사 부스로 참여해 참관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는데, 조 교수 개발제품보다 5배~6배가 비싼 금액으로 선보였다고 P씨는 말했다. 중국산도 있는데 효과가 플라즈마 제품에 30%밖에 되질 않는 음이온 제품을 플라즈마로 허위광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지난해부터 광운대에서 자연과학계열 학생들이 이 플라즈마 바이러스 박멸기를 착용한 대면수업에서 단 1건의 확진사례도 나오지 않았던 사실이 이미 효과를 방증했다.
플라즈마 바이러스 박멸기 펜던트(목걸이형)는 개인방역과 공동방역이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S대, H대, N대, B대 등에서 새 학기에 플라즈마 펜던트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미리 교직원들에게 배급해 착용을 시작했다. 이 제품을 개발한 조광섭 교수는 서울대 물리학과, KAIST 석박사, 미국 MIT대 연구원, 미국 버클리대 교수, 광운대 교수를 거쳐오면서 줄곧 플라즈마를 연구해 SCI급 논문 200여편을 발표한 세계적인 플라즈마 권위자이다.
단지, 대면수업을 하기 위해 개발한 조 교수의 플라즈마 제품 효과가 대학가에 서서히 알려지면서 시중판매 요구가 잦아 판매하기에 이르렀다. 펜던트(목걸이형)는 큰 인기로 품절이 되는 일도 벌어졌다. 벤처기업과 마케팅담당 언론사가 공동으로 출범시킨 '대학산학협력사업단'의 공식판매사이트 '에디슨의 친구들'(네이버쇼핑)에서 개별판매 한다. 대학이나 초중고 학교와 상담은 별도로 한다. 문의 : 02-2275-2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