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구체적 근본문제 접근없이 피상적·답습적 방안 투성이 "대실망"
사학민주화교수노조 "교육부 퇴직관료들 선대위 교육분야 점령, ‘구태의연’ 공약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0일 발표한 교육공약이 구체적이지 못 하고, 현장성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교육정책 분야에 교육부 관료출신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대학가 지적이 쏟아졌다.
이날 발표된 공약을 살펴보면 ▲대학입학 전형제도 공정성 대폭 강화와 미래지향적 개편 ▲지역사회·산업체·대학 동반성장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대학의 연구체제 전환을 통한 학문강국 건설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체제로 전환 등의 고등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라고 해서 △공유대학 추진 △대학평가제도 통합 및 선 재정지원 후 평가 △평생학습시민대학 플랫폼 신설 등을 포함 시켰지만 대학가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턱 없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실행방안 정책개발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전교조 관계자는 “수능자격고사, 대학서열화 폐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야 되고, 한 줄로 순위를 매기는 체제에서 수능 초고난도 문항을 제거한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며 그럼에도 "대학서열화 폐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안 보이고, 대입 공공성 강화라고 했는데 그것은 입시문제 해결방안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고등교육 예산확대 등 구체적 언급이 없고, 최근들어 날로 심각해지는 지방대 소멸위기 해결방안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서 “솔직히 고등교육 공약 관계자가 고등교육 실태를 아는 분이 맡은 것이 맞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실망감이 역력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방향성만 제시됐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등교육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면 언제까지, 얼마나 어떻게 확대하겠다는 실행안이 드러나질 않는데 이를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특히, 현재 학력인구감소로 지방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정책반영이 전혀 안 된 것은 지난 정부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부위원장은 “대학체제 전반에 새 판을 짜는 체제개혁 및 체질 개혁이 필요한 때인데 그 정도 수준과 현격하게 떨어져 크게 실망했다”며 “대입체제 개편 등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원인을 향해 한 발자국도 나간 내용이 없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는 좀 더 시간 기다려보고 난 이후에 정책평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허탈해 했다.
김인환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고등교육 공약을 발표하는데, 지방대 위기극복 주제가 안 보여서 내 자신이 텍스트를 못 찾고 있나 생각했다"며 "술마시고 졸다가 공약을 만들었어도 빠뜨릴 수 없는 게 지방대 소멸위기 공약인데 이 분야가 없다는 것은 정망 어이가 없다"고 혀를 찼다.
김경한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위원장은 “구체적 방안 없이 현장의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공약이 제시됐다”며 “현재 민주당 선대위에는 교육부 출신들이 자리잡고 있어 교육부 구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그간 교육부는 중장기적 교육정책 방향설정 부재와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갈등으로 유보·폐기 상황 반복해 왔다”며 “관료중심 하향식 교육정책 추진 결정시스템은 한계에 봉착했다. 또한, 중장기적인 입시정책 로드맵이 서 있지 않다보니 “수시, 불공정하다”는 학부모들의 항의에 바로 정시를 확대하면서 혼란만 야기했고, 교육경쟁사회 불평등화, 교육패러다임 변화에 대응이 매우 미진했던 집권여당의 모습이 공약발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표 교육공약에 대해 평가한 전교조, 대학교육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전미래교육정책연구소,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등은 평소 진보성향을 띠는 단체들임에도 실랄한 비판을 가한 것은 민주당 고등교육 공약에 큰 실망을 했던 것 같다는 주변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