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상여부, '학과별 표준교육비'로 따지자”

大選 후보가 담아야 할 공약 ➎ - 대학자율성 확대
- 재정지원 사업비집행 자율성 · 13년 묶인 등록금 인상여부

[U's Line 유스라인 기획특집팀] 대학가는 13년째 동결된 등록금, 코로나19 팬데믹,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등록금수입 감소 등 '3각 파도'가 한국 대학을 후려치고 있다. 문제는 재정악화가 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고 대학 전반 교육의 질적 하락은 대학경쟁력,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면서 국가 미래동력까지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그래서 교육당국도 국고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지원하지만 사업비 집행에 대학자율성이 부여되질 않아 사업비의 효율성, 대학별 특성화 구축, 4차산업혁명 시대 능동 대처 약화라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13년째 묶인 대학등록금 인상도 차기정부에서는 '학과별(계열별) 표준교육비'로 따져 인상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된다. <편집자>

'대학 자율성' 없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대학특성화에 악영향

S대 C교수는 이같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의 대학 자율성이라도 높여줘야 효율적 집행도를 올릴 수 있다고 토로하면서 예를 들었다.

“프랜차이즈 빵집이 있다. 본사에서는 빵집 경영지원 차원에서 1천만 원씩 지원해 줬는데, 빵집은 지원금을 리모델링 하는데 쓸지, 좋은 빵 맛을 찾는데 필요한 개발비로 쓸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본사는 지원금 용도를 판촉비로만 쓸 수 있다고 국한시켰다. 점주는 좋은 빵을 개발하기 위해 새 빵틀을 구입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본사 규정대로 지원금을 판촉비에만 쓰면 일시적인 효과는 나타나겠지만 빵집 경쟁력을 높이는데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충청권 S대학 C교수)

C교수의 주장은 대학마다 필요한 용처가 다 다를텐데 특정한 목적으로만 제한 한다면 대학 입장은 2배의 어려움이 생긴다고 설명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받기 위해 대학기본역진단평가 대비에 적지않은 예산을 쓴다. 그래서 어떤 때는 지원 필요 없으면 평가를 안 받아도 된다하면 솔직히 평가 안 받겠다는 대학이 적지않게 나올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권 D대학 H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평가라는 건 항상 상향을 요구한다. 지표가 계속 상향되기는 불가능하다. 학생만족도가 계속 상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평가에서 계속 상향되도록 없는 살림에 쥐어짜서 개선을 해왔다. 평가를 위한 평가보다 대학별로 필요한 학교발전을 위한 평가를 선택했다면 살림이 쪼들려도 의미가 있었을텐데 그렇지 못하다. 평가로 지출은 많이 들어가고, 등록금 수입은 크게 줄어 먹고 사는 걱정하는 마당에 교육의 질을 걱정할 틈이 어디 있겠나. 먹을 게 있으면 다행이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쥐어짜서 평가상향을 올려놓았지만 약발이 다 됐다. 짜고 싶어도 쥐어짤 것이 없다. 그런 면에서 돈 안 들어가는 것만 하는 상황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 인재양성에 우수교원 초빙이 분명히 필요한데도 못 한다.” (D대학 H교수)

비자율성 사업비 집행, 4차산업혁명시대 능동 대처 약화

Y대학 P모 부총장은 또다른 사례를 든다. "대학 입장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큰 부담이다. 산업체에 부응하는 교육을 해 나가는 학과재편을 해야 하는데, 재편에 필요한 기자재 시설환경 개선비를 어디서 충당하느냐, 그 교육을 감당하는 교육자원인 교수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하느냐가 당장 문제가 된다. 국고지원사업 그것으로 충당해보려고 하면 집행기준에 이거는 이래서 못쓴다. 저거는 저래서 못쓴다. 이 분야는 몇 % 밖에 쓸 수 없다. 제약이 엄청 나다. 대학은 직접적으로 필요한 곳은 보수지원이고, 실제 시설환경개선 지원비가 필요하다.” (Y대학 P모 부총장)

교육부도 그동안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이 일정정도 경직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2022~2024년 사업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고 사업비 운용계획 및 실적이 우수한 대학은 2차년도 이후 사업비 집행 자율성을 추가확대한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학들은 고민을 외면해 온 교육부가 대학 입장을얼마나 고민하겠냐며 의문을 갖는다.

대학이 교육과정･환경개선에 자체 보유자원과 사업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의 실질적인 자율성 확대가 사립대 재정악화가 도를 넘은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지원금을 늘려주는 것도 보다 자율적 사업집행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다.

교육부의 법적 규제나 제한적 요소가 대학들에게는 학령인구감소라는 절체절명한 상황에서는 너무 버겁다고 하소연한다. 재정지원금의 자율성 집행확대가 그 중 하나이고, 사실 가장 큰 내용은 13년째 묶인 등록금 인상 건이라고 강력히 제기한다. 그러면서 등록금 인상여부의 합리적 근거를 따질 장치를 두자는 한 발 나간 제안이 나온다.

"등록금 인상여부 합리적 근거 따질 장치 두자"

대학에 주어진 사업계획 수립 자율성은 사실상 예산편성 비목(비용항목)과 세부 집행기준에 따라 제한받는다. 대학은 스스로 조직역량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정부재정지원이 쓰여지질 바란다. 이같은 대학과 교육부간 입장 차이는 일정수준 이상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정부 지원금으로서 지원해야 하는 범위와 예산편성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다.

예컨대 대학등록금 인상이 제한된 상황에서 대학운영에 필수적인 경상비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과 동시에 시급한 일이라고 대학은 인식하는 반면, 교육부는 사립대에게 국고를 지원해야 하는 당위성을 확보하고 제한된 규모의 국고를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직접적으로 수혜되는 비목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이라고 판단한다. 대학과 교육당국간 엇갈리는 입장차를 줄이는 방안으로 '고등교육 학과별(계열별) 표준교육비 산출'을 제시한다.

G대학 J교수는 “고등교육에 계열별 표준교육비 산출개념을 도입해 예산의 필요정도를 계산해보면 서로 주장에 접점이 생긴다. 예를 들어 공대계열 최소 표준교육비는 인건비, 기자재비, 재료비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는 소요된다는 것을 대학과 교육부가 합의해 산출하면 교육비투여 부족분이 드러난다. 그러면 정부도 등록금 몇 %는 인상해도 괜찮겠다거나, 부족분에 대해 재정지원해 준다면 인상에 대한 대국민 명분과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대학현장 어려움,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대학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 간호학과는 인증제 시행으로 실제 표준교육비 가이드라인이 설정돼 있다.

등록금수입으론 고정경상비 지출도 부족

대학이 재정지출면에서 가장 버거워하는 부분은 고정비용 증가이다. 수입 고정상태에서 물가상승이나 최저임금제 시행 등의 영향을 받는 인건비, 전기료와 수도료 인상 등 고정비 자연증가가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다. 실제 대학의 고정경비 지출을 따져보면, 단기 수강료 등을 포함한 등록금수입 대비 고정비 비율이 2010년 약 80% 수준에서 2019년 103%까지 비율이 크게 늘었다. 수치로만 본다면 대학은 등록금 수입으로 경직성 경비 지출하는데도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김인환 U’s Line(유스라인)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우선, 대학과 교육당국간 신뢰라는 파이프라인이 필요하다. 신뢰형성이 안 된데는 여러 요인이 존재한다. 신뢰를 쌓는 방안중 하나가 장기간 교직원 임금체불,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학생교육비 등 최악의 재정·교육여건 가운데에서도 현행 사립학교법인 귀속재산 관련법 때문에 형식적 운영으로 버티는 사실상 폐교수준 대학들의 청산이나 또다른 방법을 동원해 국고낭비를 서둘러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