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합의불발, 여당 단독처리 전망…대학혁신지원사업비 320억원 증액
대학가, 교육부 재평가 고수·더딘 선정방식 결정 “차기정부 이월 속내”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4년제 대학 6곳과 전문대학 7곳을 추가선정해 총 320억원을 증액하는 방안으로 합의한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이 3일 오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부 각 부처별 내년도 예산에 대해 여·야 합의 통과가 불발되면서 여당의 단독처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예결위에서는 4년제 대학 6곳 대학에 각 30억원씩, 전문대학은 7곳 대학에 각 20억원씩 지원하는 방안으로 통과됐다.
앞서 지난달 15일 교육위예결소위에서는 일반대 147교에 50억원씩 지원하겠다는 기존 안을 160교에 45억930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면서 대신, 기존 선정된 4년제 대학 1곳당 4억700만원씩 삭감해 지원대학 13곳을 늘렸다. 전문대도 97교에 40억원씩 지원하기로 한 기존 예산안에서 지원대학을 14곳 늘려 111교 대학에 1곳당 34억950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이 추진했다.
그러다 기존 선정대학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대학당 삭감으로 지원대학을 늘리자는 방안을 냈던 박 의원은 27개교 추가지원을 위한 증액 의견을 내 4년제 대학 13곳 대학에 50억 원씩 총 650억원, 전문대학 14곳에 40억씩 총 560억원, 총 1210억원 증액안이 반영됐다. 기존 선정대학의 지원금액은 그대로 보장됐다.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대학 총 52곳을 교육위예결소위에서 절반인 27곳 구제로, 2일 예결위에서 또다시 절반인 13곳으로 구제 대학수가 줄어 탈락대학중 25%가 구제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대학당 지원액과 추가지원 대학수를 두고 한 차례 난항을 겪었으나 이제는 추가대상 13곳 대학 선별방식을 놓고 논란이다. 우선, 교육부는 재평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15일 교육위예결소위에 참석해 “기존 대학기본역량진단 점수와 지난 5월 교육부가 학령인구감소에 방점을 둔 대학 체계적 관리방안 발표에 부합하는 대학자체 자율적인 혁신노력, 교육부 감사에서 부정·비리가 적발돼 처분받은 대학 제외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선정절차를 밟는 재평가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재평가 하겠다고 하면 부담을 그대로 떠 안을 대학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듯 평가에 따른 대학들의 부담은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기본역량제도개선협의기구 논의를 거쳐 12월중으로 선정방식을 발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본지에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가 재평가 입장을 고수하고, 선정방식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골치 아픈 추가지원대학 선정, 대학기본역량진단 제도적 보완 등을 차기정부로 넘기려는 속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수도권 A대학 관계자는 “무엇 때문에 탈락한 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탈락요소는 적지 않은 감점사항이었는데 그 요소는 노력한다고 없어지지 않는 낙인이다. 우리 대학 입장에서는 두 번 죽는 꼴이 된다”고 토로했다.
대학가에서는 재평가해서 13곳 대학만 구제한다면 또 탈락할 수 밖에 없는 39곳 대학은 죽으라는 소리냐고 반발하고 있다.
충청권 B대학 관계자는 “52곳 탈락 발표가 날 때만해도 모두가 하나가 돼 평가제도 개선과 평가 무효를 주장했는데, 일부대학 재선정 구제방안이 나오니까 C국회의원이 앞장 서 그렇게 난리를 치던 D대학은 재선정에 자신이 있는 지 아무 소리도 안 한다”며 “재평가를 한다고해도 지난 평가처럼 몇몇 평가지표에 점수비중을 높게 매기면 재평가의 의미가 없다. 혁신적인 노력을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가 개발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