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정지원사업 보다 많다"는 루머도…중앙정부 정책과 '엇박자' 혼선 지적도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경북도가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사업에서 미선정된 대학을 '경북형 대학발전전략'이라는 명분으로 재정지원을 계획하겠다고 밝히자 경북도내 전체 대학의 중장기 발전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지적과 중앙정부와 엇박자 정책, 연명(延命)식 지원이라는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경북도가 교육부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경북도 7개 대학을 3년에 걸쳐 적지 않은 재정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다.
이번 경북도 지원에 대해 교육부 일반재정지원사업 탈락대학을 별도의 여과 없이, 상당액의 도(道)예산이 투입되지만 투입기대효과, 발전가능성 높은 다른 대학의 도(道)지원이 배제된 불균형, 연명식 지원이라는 게 경북도내 대학들의 지적이다.
게다가 교육부 일반재정지원사업 탈락대학에 대해 여과 없는 지원도 문제이지만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한 대학 보다도 지원액수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탈락하기를 잘했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본지 U’s Line(유스라인)에 취재요청이 수 십 건 접수된 상태다.
교육부 일반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된 4년제 대학은 대학별 편차가 있긴 하지만 한해 평균 48억원, 전문대는 37억원이 지원된다. 반면, 경북도가 미선정 7개 대학에 내년 한해동안 대학당 지원액은 대학당 평균 10억원 사이로 거론되고 있고, 이 부분도 아직 정해 진 바는 없다. 항간에는 교육부가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 액수보다도 많을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지만 경북도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북도내 D대학 관계자는 "경북도의 일반재정지원사업 탈락대학 재정지원은 지역경제 붕괴를 막는 선결적인 조치라고 하지만 이는 즉흥적이고, 단말마적인 성격이 강하다“며 ”이런 선례는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되나 안되나 똑같은 지원을 받으면 대학들의 생존방안 강구를 느슨하게 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경북도가 장학사업 확대, 대학특성화 인프라 개선, 지역사회 공유형 캠퍼스 조성 등 경북형 대학발전 전략을 명분으로 지역내 탈락대학 회생을 약속했지만, 수도권 쏠림현상, 수시이월인원 대폭 증가예상 등으로 경북도내 다른 대학들도 대거 미충원이 예상되는 현실에서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7개 대학에게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경북도 정책배경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게 경북도내 대학들의 여론이다.
경북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도 탈락대학 재정지원을 재검토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미래 없는 대학을 경북도가 다 끌어안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미가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미선정 7개 대학의 생존전략, 재생의지, 생존가능성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대학별 차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경북도내 대학의 고른 발전, 도(道)의 재정투여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며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경북도내 40개 대학 중 33개 대학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했다. 탈락한 7개 대학은 교육부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경북도 지원 해당대학은 4년제 위덕대를 비롯해 4개대학, 전문대는 경북과학대 등 3개 대학으로 총 7개 대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