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교육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유난히도 증인채택이 많다. 그만큼 논란이 많다는 방증이다. 교육부 국정감사가 1일부터 시작되면서 그간 사회적 교육이슈에 대해 여·야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단연코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눈길이 간다. 52개교가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사업에 미선정된 가운데 인하대·성신여대 등 인지도 높은 대학들마저 미선정 고배를 마시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을 겨냥한 교육상임위 의원들이 여·야를 떠나 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여 어느 주제 보다도 의원들 화력이 총집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대학기본역량진단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 류방란 원장과 인하대 총학생회장과 위덕대 총학생회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해 대학기본역량진단사업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집중 포화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가에서는 인하대 총학생회장과 위덕대 총학생회장을 참고인으로 부른 것은 국감을 검증의 장(場)보다는 감정폭발 발사대로 변질시킬 우려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미선정된 대학의 학생회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울분에 차 있을 수 밖에 없고, 정보접근의 한계가 있는 재학생에게 무엇을 물을 건지 이미 예상이 다 된다는 것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사업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려 했다면 예견되는 감성폭발 보다는 오히려 대학평가를 준비하고, 사후관리까지 맡는 대학 기획처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채택해 대학평가 교육의 질제고 영향여부, 국내 대학 글로벌 지향 기여여부, 평가옵션으로 지원되는 정부재정의 실제 효과여부, 지표충족형 평가준비로 심각해지는 대학지출 왜곡 등을 따졌어야 했다는 것이다.

교육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주요인사는 다음과 같다.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120억원 투자손실에 이어 임대보증금 393억원 횡령·배임(임의사용) 의혹도 무혐의 처분(불기소 결정)건으로 소환됐다.

▲이승훈 세한대 총장은 총장 아내가 교수로 재직하면서 7개 보직을 맡으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학비리 의혹으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형주 아주대 총장은 학내 교수들의 연구부정행위 ▲신조광 서울기독대 이사장은 기독교인 훼불행위 사과 및 복구모금을 이유로 서울기독대에서 파면된 손원영 교수 복직문제 ▲한균태 경희대 총장은 교육부 감사결과에 대한 질의 ▲이준방 상명학원(상명대) 이사장은 총동문회 및 장학회 기금횡령사건으로 증인 소환됐다.

▲유길한 진주교육대 총장, 오세복 부산교육대 총장은 장애인 대학입시 전형에서 서류평가 점수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진주교대 총장과 관련자가 현재 재직 중인 부산교대 총장 역시 증인으로 소환됐다.

반면 여당 및 열린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검증 회피에 화력을 쏟기 위해 국민대 총장, 연구윤리위원 3명, 논문심사위원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국민의 힘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2021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 의원들이 참석이 힘든 상황이 잇따라 벌어지면서 야당은 숫적 열세에 놓였다. 정찬민 의원은 현재 용인시장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으며,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국감 참석은 못하게 됐다.

화천대유에 재직한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아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는 곽상도 의원 역시 국감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곽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탈당 상태인데다, 당 안팎에서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힘은 3명의 의원이 참석하게 된다.

같은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오는 30일 곽상도 의원 제명을 위한 징계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1일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7개 기관을 시작으로 21일간 감사가 진행된다. 이어 교육부 소속기관 및 공공 유관기관, 국립대와 국립대병원, 17개 시·도 교육청, 대학 등을 대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 조사가 차례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