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조사불가 꼼수로 판정 회피”…구성원 “설립자 교육이념 깡그리 뭉갠 처사” 비난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논문표절과 저작권법 위반 논란이 된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예비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조사를 시효가 지나 조사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리며 면죄부를 준 국민대 결정은 예상보다 큰 화(火)를 부르고 있다.
교육부, 지침 따르지 않아 법률검토
우선, 교육부는 국민대가 2012년 8월 31일 이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김 씨의 2008년 논문을 검증할 수 없다는 해석은 교육부가 지난 2011년 연구부정행위 검증시효를 삭제한 지침과 다르게 적용돼 이 부분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증시효 삭제로 역사강사 설민석 씨, 가수 홍진영 씨는 각각 2010년과 2009년에 받은 석사논문이 표절논란에 휩싸이며 거센 비판을 받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 2019년 80년대의 석사논문과 90년대의 박사 논문이 조사를 받기도 했다. 상당수의 사립대는 교육부의 훈령대로 경과 조항이 없다.
강민정 의원, 국정감사로 검증…정부재정지원사업 운영점검
김건희 씨 논문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씨 논문과 국민대 결정에 관여했거나 책임이 있는 국민대 총장,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 부실여부를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강 원내대표는 “교육부는 BK21사업으로 만들어진 테크노디자인대학원이 김 씨의 엉터리논문을 눈감아 주는 등 국민대에 지원된 정부재정지원사업이 ‘학위 장사’등으로 변질돼 사업취지와 반하는 행태로 운영됐는지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개월 소요하고도 걸러내지 못한 3가지 실수
강 원내대표는 ▲국민대 논문조사불가 결정은 상위 법령인 교육부 훈령 대신 국민대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적용해 시효경과 조사불가 판정을 한 것은 전혀 효력이 없는 행위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김건희 씨 논문이 후속연구에 활용됐는지 확인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힌 부분은 본질이 아니라 부실논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학위논문으로 인정됐냐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 ▲김건희 씨가 해당 논문으로 국민대 겸임교수 등의 사적 이익을 취했음에도 다른 연구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조사를 포기한 국민대 결정은 큰 잘못 등 3가지를 지적했다.
김은홍 전 대학원장, ”국민대 관련 경력 모두 삭제“ 울분
국민대의 조사불가 결정은 교육부 조사, 국회 국정감사 등 물리적인 조치만 부른 것이 아니다. 국민대 구성원들로부터는 ‘치욕적 결정’이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다.
문대성 전 IOC위원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의혹 조사를 주관했던 김은홍 전 국민대 대학원장은 "국민대의 이번 결정에 너무나 실망했다"며 "SNS 프로필에서 국민대 관련 경력을 완전히 삭제했다"면서 울분을 토했다. 당시 국민대는 예비조사 착수 보름 만에 해당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며 학위 취소결정을 내려 이번 조사불가가 이중잣대 논리라는 비난을 받는다.
2013년 대학평가 재정지원제한 보다 더 굴욕적”
국민대 A교수는 “매일 보는 대학매체 U’s Line(유스라인)에서 이번 국민대의 조사불가 판정은 2013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걸렸던 것보다 더 창피한 일이라고 했는데 동감"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유지수 총장은 다음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고, 다음 대학평가에서 탈출했다. 대학평가는 잘 준비하면 탈출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대의 이번 결정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의 기억속에 ‘영원히 비굴한 대학’으로 남을 것인데, 이는 임시정부에서 돌아온 해공 신익희 선생께서 ‘국민의 대학’으로 성장할 대학을 건립한다는 교육이념으로 김구 선생, 조소앙 선생 등과 뜻을 같이해 만든 대학이 국민대학교이다. 설립자의 교육이념을 깡그리 뭉개고, 많은 구성원들을 얼굴을 들지 못하게 만든 총장과 보직자들은 모든 책임을 지고 조속히 사퇴하고 국민들에게, 국민대 구성원에게 진정의 반성문을 내고 국민대에서 떠나는게 도리 아니겠냐"고 말했다.
“상당히 많은 국민대 교수들 충격과 자괴감”
국민대 B교수는 “연구윤리규정의 부칙을 중심에다 놓고 해석해 논문 조사가 불가하다고 판단을 내릴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많은 국민대 교수들이 충격을 받았고 자괴감에 빠졌다.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판단이 반드시 내려져야 된다. 이번 조사불가 결정은 국민으로서도 치욕이고, 전체 대한민국 학술계에도 매우 좋지 않은 선례”라며 격앙했다.
그러면서 C교수는 "이번 사태의 심각함에 대해 총장이나 관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대학이 갖는 사회성, 역사성을 방기한 이번 논란에 대해 국민대 구성원들은 분연히 일어나 사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제기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은 75년 국민대 역사를 송두리째 시궁창에 처박았다"고 거세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