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선정 대학들 “지방대 살리려 역차별” 주장..."법적대응도 불사할 것"
[U's Line 유스라인 특집팀] 본지가 단독보도(16일 오후10시 보도)한 대로 2021년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미선정대학(2주기 역량강화대학)은 2주기 때 보다 약 10%가 줄어 발표됐다. 본지는 재정지원대학 미선정이 53곳 전후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17일 교육부 발표에서 하위 27%에 해당하는 일반재정지원 미선정대학 52곳(일반대·전문대)을 지정했다.
올해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난 5월에 미리 발표해 일반재정지원 미선정대학에 초점이 맞춰졌다. 본지의 “미선정대학이 20%로 축소됐다”는 단독기사를 일찍이 읽은 대학 관계자들은 17일 오전 9시부터 “자신의 소속대학의 미선정 여부에 대해 알 수 있냐”는 전화가 편집국으로 쏟아져 오전내내 전화벨이 끊어지질 않았다. 대학평가가 한국의 대학에게 어느 정도의 무게감인지를 실감케 했다.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일반대 136개, 전문대 97개 등 233개 교는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해 일반대학은 평균 48억3000만원, 전문대학은 37억5000만원을 받는다.
수도권 미선정대학 "지역할당제, 상대평가로 수도권 역차별"
이렇듯 일반대학 재정지원대학 미선정 포함여부에 각 대학이 촉각을 세울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강제적 정원감축과 학교 명예실추, 미선정에서 빠져 나오기 위한 적지않은 재정투입 등 삼중고와 4년제 대학 같은 경우, 2022~2024년까지 평균 50억원이라는 재정지원이 끊길 뿐 아니라 ‘부실대학’이라는 낙인이 찍혀 신입생 충원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학령인구감소로 신입생 충원율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교육당국의 강제적인 정원감축까지 겹쳐지면 대학 입장에서는 재정에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 돼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받아도 시원찮을 바에 정원감축으로 재정이 깎여 나갈 생각을 하면 만만치 않은 일이다. 일반대 10%, 전문대 7%를 정원감축을 이행해야 하고, 정원감축 실행에 따라 재정지원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내년 3월까지 신입생 충원율, 유지충원율을 제출해야 하는 ‘자율혁신계획’에도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은 계획서 제출에 더욱 골치가 아프게 생겼다.
한편, 수도권 미선정대학들은 “지방대가 하도 죽겠다고 하니까 수도권 대학을 2주기 때(역량강화대학) 6곳 보다 2배 가깝게 늘어난 11곳이 됐다”며 “지방대를 살리는 것에 반대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역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며 이의신청을 서둘러 준비하고, 법적대응까지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재정지원에서 미선정된 대학명단에 성신여대, 인하대 등 수도권 유명 대학과 국립대 군산대가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번에 이번 평가에 지역할당제를 처음 적용했다. 지역대들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해오면서 재정지원 대학 전체의 90%를 권역별로 우선 선정했다. 나머지 10%(일반대 14개교, 전문대 10개교)는 전국 권역에서 평가점수가 높은 대학 순으로 선정했다. 수도권 A대학 관계자는 “이 부분이 수도권 대학의 역차별 논란이 벌어지는 부분”이라며 “수도권과 지방 권역의 절대비교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상대평가 성격이 강하다. 이의신청에서 분명히 다퉈질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지원대학 탈락 52곳중 2~3주기 연속 탈락대학, 컨설팅 필요"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 대학(가결과)은 다음과 같다. 2주기 역량강화대학 지정에 이어 3주기에서도 재정지원대학에서 빠진 미선정 대학은 구조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게 교육부의 중론이다. 필요시 컨설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반대 미선정 대학은 25곳,. 전문대는 27곳이 미선정 대학으로 지정됐다.
"탈락대학으로 찍히면 마치 대학이 IMF 맞은 것 같다."
교육부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졸업생 취업률 등을 지표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평가했다. 정원감축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비리를 해당대학은 감점을 당해 일반재정지원 미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오는 2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이달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수도권 B대학 기획처장은 “학령인구감소로 입학정원과 지원자가 역전되는 추세로 가는데, 미선정이나 탈락대학으로 찍히면 마치 대학이 IMF를 맞은 것 같다는 이야기가 대학가에서 돈다”며 “재정적으로 최악인 현재 상황에서 일반대학 재정지원에서마저 빠졌으니 어떻게 대학을 끌어가야할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 특집팀 : 박병수/이경희/박동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