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기재부 차관, 고등교육분야 예산협의회, 내년도 투자방향 밝혀
[U's Line 유스라인 문유숙 기자] 내년 고등교육 투자는 대학의 자율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재정 혁신지원 프로그램 지원여부 결정과 지원규모를 연계하겠다고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밝혔다.
▲혁신지원 프로그램 지원 부문과 더불어 ▲고등교육기회 확대 부문 ▲대학 자율구조조정 부문에 중점지원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언급한 재정 혁신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5월에 선정한 '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을 말하며 ▲혁신지원 프로그램 지원 분야중 역점 지원사업으로 선정됐다.
RIS사업은 인구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협업체계를 구축,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定住)의 선순환 구축을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둔 교육부 최대 규모 공모사업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5월 '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신규로 대전·세종·충남 플랫폼, 전환형으로 울산·경남 플랫폼을 선정했다. 해당 사업에는 5년간 국비 2400억 원, 지방비 10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안 2차관은 내년 고등교육 투자는 ‘디지털 융합 가상캠퍼스사업 제도화’, ‘LINC 3단계사업 내실화’에도 중점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융합 가상캠퍼스’는 기존 8대 캠퍼스별 대학·기업·연구소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기업·연구소의 교육·연구자원 유치, 독립 거버넌스 설계유도에 역점을 두고, LINC 3단계사업 내실화는 우수 산·학·연 협력모델을 확산하고 대학별 산학협력 수준·역량에 맞춰 3단계 유형으로 구분·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고등교육기회 확대 부문에는 국가장학금은 기초·차상위 가구 국가장학금 단가를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하고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 사업(ICL)’은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저소득·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재학 중 대출이자를 면제한다.
▲대학의 자율구조조정 부문에서는 자율구조조정 실적을 기준으로 해 재정 혁신지원 프로그램 지원여부와 지원규모를 연계하고, 국립대학간 교수·학습자원 공유에 인센티브 확대와 평생교육중심 기관으로 역할·기능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