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2021 대학교원 연구윤리 인식수준조사 연구' 보고서 밝혀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최근 윤석열 야당 대권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논문이 부적절 행위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대학교수들이 연구 부적절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주요 요인으로 ‘연구자간 치열한 경쟁과 양적위주 업적평가 시스템으로 인한 성과 지상주의’(36.9%)와 ‘연구부정행위나 연구부적절행위를 통해서 얻는 장점 및 실익이 큼’(19.9%)것이 주된 이유라고 꼽았다.
한국연구재단은 '2021년 대학교원의 연구윤리 인식수준 조사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냈다. 이는 2019~2020년 한국연구재단 과제수행 국내 4년제 대학교수 3만3690명 대상으로 해 2천292명 응답설문을 기초로 했다.
이어 ‘연구부정행위나 연구 부적절행위를 해도 적발 및 검증할 수 있는 역량 및 의지 부족’(11.2%), ‘연구윤리 관련 충분한 교육 인프라 및 예방 시스템 부족’(10.4%), ‘연구윤리의 위반을 종용 및 묵인하는 상급자(연구책임자 등)의 분위기와 문화’(9.8%)‘연구부정행위나 연구부적절행위를 적발해도 충분한 제재를 하지 않는 등 제재 수준 미약’(9.3%) 순으로 객관식 답변결과가 나왔다.
이어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건의 및 의견에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연구자에 대한 평가방식, 연구환경의 변화 등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왔다. 그 내용으로는 1)양적 평가 중심에서 질적 평가 중심으로의 전환 2)건전한 연구공동체 문화 조성 3)전체적인 연구환경 및 사회 분위기의 변화 4)실패한 연구결과(양적 목표치 달성 실패)가 실패한 연구가 아니라는 인식개선 필요 5) 한국사회의 학문풍토 및 교육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개선이 어렵다 6)기여도가 적은 학생들을 무조건 제1저자로 넣는 등의 획일적인 분위기를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연구윤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구윤리 교육의 의무화와 연구부정행위 사례를 공개 및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 내용으로 1)대학원생(학부 포함)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 의무화 2)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자료공개 및 공유 필요 3)형식적인 연구윤리 교육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윤리 교육 필요 4)학문 분야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특수성 고려 필요 5)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제보자의 신분 보장이나 연구부정 행위자의 처벌강화 등 의견이 나왔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1)제보자 신분 보호가 매우 중요 2)제보한 사람에게 인센티브 제공 3)문장 유사도 검색 프로그램을 사용한 기계적 표절 판정 지양 4)연구 외에 연구행정 관련 업무 부담 축소 필요 5)연구부정 행위자의 처벌 강화 6)연구비 횡령 근절 7)공용 IRB 확대 지원 필요 8)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책 마련 9)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10)KCI의 국제화 11)악의적인 익명 제보에 대한 처벌강화를 제안했다.
이 같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으로는 '성과에 대한 과열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평가제도 개편'(29.9%)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연구윤리 교육강화'(18.7%),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14.4%) 순으로 나왔다.
대학 교수들은 연구부정행위 조사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응답자중 73.4%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와 검증이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남성 교수(76.4%)가 여성 교수(65.2%)보다 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국·공립대 교수(76.3%)가 사립대 교수(71.3%)보다 연구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와 검증이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와 검증 과정이 공정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5.3%에 불과했다.그 이유는 ‘연구부정행위자의 지위와 영향력’을 28.9%로 가장 많았고, 26.5%가 ‘연구자간 온정주의’라고 답변했다. 한편, 17.4%는 연구부정행위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연구윤리의 실천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국내외 논문 및 보고서 제출 시 논문 유사도 검색 프로그램을 통한 확인 절차로 나타나 논문 유사도 검색프로그램이 유용하게 쓰이는 것으로 나타나 2020년 조사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자율적 자정보다 물리적인 방법이 가장 유용하다는 의견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한국대학사회의 연구윤리 제고방안도 연구윤리 수준 정도로 파악된다.
한국연구재단은 “교수들은 제보의 원활성 및 연구부정행위 조사‧검증 공정성 또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했고, 이에 따라 연구윤리 위반행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연구부정행위 발생 건수(2020년 최종판정 기준)는 증가해 교수들의 인식도와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