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대서 '사립대의 공영화·국공립화' 주제 토론회, 무상대학교육 전환·광역단위 대학연합 제안
지방 사립대학이 입학정원 충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학 체제의 전환을 모색하는 인제대 토론회에서 인제대 김주현 교수는 "대학 줄세우기나 정원감축으로는 지방대학 절멸의 사태를 막을 수 없으며 대학교육의 공교육화, 무상화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면서 "이를 범국민적으로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사립대의 공영화, 국공립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대학교육의 무상화, 사립대의 공영화·국공립화 논의 속에서의 인제대의 전환 모색'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인제대학교 교수평의회, 전국교수노조 인제대지회, 전국대학노조 인제대 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지방대의 위기와 대응방안' 발제를 맡은 황희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그동안 정원 감축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주로 지방대에 집중했던 점,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정원감축을 대학자율에 맡겼던 점이 근래 지방 사립대에 학령인구 감소 충격이 집중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황 연구원은 "당장은 지역 간, 대학 간 균형발전에 입각한 정원 감축 정책이 필요한데, 그 결과 거의 모든 대학이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예상된다"며 "결국 대학에 상시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국 전국대학노조 정책실장은 '대학무상교육의 필요성과 가능성' 발제를 통해 "고교생 90% 내외가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은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보편교육의 단계에 와 있다"며 "보편교육을 위해 개인이 세계 1위 수준의 비싼 등록금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대학교육을 무상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수치를 예로 들며 현재 우리나라는 대학교육을 위해 GDP 대비 0.6%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OECD 전체 37개 회원국의 6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대학교육 재정을 회원국 평균 수준인 GDP 대비 1%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명연 상지대 교수는 '사립대의 공영화, 국공립화' 주제를 맡아 발표했다.
김 교수는 "대학교육 비용의 공적 부담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립대에 대해 요구되는 공영화 수준도 비례적으로 높아져야 한다"며 "대학교육이 무상화되는 방향이라면 사립대학은 궁극적으로 국공립대학에 준하는 수준의 공공성 확보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공동입학, 졸업, 인사와 재정운영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광역단위 대학연합을 제안했는데 대학 서열화, 지방대학 소멸에 대한 대안으로 대학교육의 공공성 확보의 구체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제대 교수평의회 의장 김종원 교수는 이날 "인제대는 경비 절감 같은 근시안적 대책에서 머물러서는 안되며 대학체제의 전환이라는 큰 흐름에 맞춰 대학 혁신의 방향을 찾아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학교법인 인제학원도 구성원들의 희생을 호소하는 방식의 운영을 멈추고 과감하게 공영화를 선언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