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전문가들, "현재 기준으로선 규정위반 될 가능성 커"
[U's Line 유스라인 특별취재팀] 본지 U’s Line(유스라인)이 6월 7일에 보도한 ‘대학기본역량진단 법인전입금 지표 고의적 상향조작’에 대해 교육부가 실질조사에 돌입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본지가 보도한 기사대로라면 사태의 심각성과 법인전입금 지표의 설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1차 고등교육정책과에서 규정 위반여부 내부논의가 시작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인전입금을 지표화는 법인의 재정기여도, 재정 건전성를 보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만약 보도내용 대로 진행된 법인전입금이라면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만, 현재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중이다 보니 빠른 유권해석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서둘러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본지에 보도한 관련 7곳 대학은 6곳은 본지제보센터로 접수가 됐으며, 나머지 1곳은 지난 2주기에 교직원들에게 기부약정을 강요한 바를 해당 대학 관계자가 전해 왔다.
결국, 이같은 법인전입금 교직원 갹출 내용을 여러 곳에서 제보했다는 의미는 대학내에서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교육부 측은 본지에 실제 법인전입금 지표의 상향을 위해 담합을 시도한 대학의 명단을 요구했으나 본지는 아직 정확한 교육부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명을 공개하는 것은 혹여, 불이익의 여지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U's Line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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