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U's Line 유스라인 디지털국] 박찬대 국회 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 의원이 중·장기 고등교육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관련법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재정지원사업에 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기본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등교육 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는 국가인재양성의 주무 부처로서 고등교육 재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에 접어들며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 대학에 대한 정부 투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나, 얼마나 효율·효과적으로 투자하는지 역시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