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현장]서울대, "돈 없어 등록금 반환불가"…학생 "발전기금 수 천억" 비판

박병수 기자l승인2020.08.0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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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화출처 : 대학신문>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국립법인화대학 서울대가 학생들의 등록금반환 요청에 ‘반환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 학생들이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으로 진행된 2020학년도 1학기 수업에 대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개최를 요청했으나, 이에 앞서 등심위 학생위원들과 학교측 관계자들은 지난달 29일 등록금반환 논의 비공식 간담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학교측의 반환불가 입장이 전달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교측 관계자는 “등심위 학생위원들은 지난 6월 25일 '2020학년도 등심위 개회요청서'를 학교에 내고 2020학년도 1학기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많은 비용이 지출됐고, 학교가 받은 국고출연금 일부를 반납해 학생들에게 돌려 줄 상황이 되지 못한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생들과 교육시민단체는 서울대가 수 천억원이 넘는 발전기금을 쌓아두고 있으면서도 학생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서울대 발전기금은 대략 5000억원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사용되지 않고 이월된 기금은 약 2102여억원이며, 올해 받은 기부금만도 약 977여억1만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립대가 학생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아전인수격 처사라는 것이다.

등심위 학생들은 실습을 하지 못한 음악·미술대학은 교육권을 크게 침해받았다며 이에대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대학측은 이마저도 음악·미술대학 등록금은 실제 투입된 교육비를 계산하면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닌 상황이라면서 교육비 원가를 계산하면 등록금반환 요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교육부 대학정보 공시시스템 '대학알리미로 기준하면 올해 서울대 평균등록금은 601여만원으로 공시대상인 전국 국·공립대학 등록금중 가장 비싸다.

등심위 학생위원들은 회계자료 등을 요청했고, 학교측은 자료를 열람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P모 식품생명공학 재학생은 “발전기금과 기부금이 수 천억인데도 어렵게 대학생활을 하는 학부생들을 돌보지 못한다면 그 기금은 어떤 때 쓰라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특히, 국립법인화 대학이 정부의 방침에 협조적이지 못한 것 또한 서울대가 가야할 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대 발전기금은 외부모금 등으로 조성한 기금을 통해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장학·교육·연구·학술·캠퍼스 환경 등 제반사업을 지원하는 성격으로 쓰인다.


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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