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등록금반환 자구노력·학생 합의여부 대학평가 반영 검토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이 달말에 등록금반환의 국고배분 기준을 교육부가 밝힐 예정인 가운데 적립금 1000억원이 넘는 대학은 정부 국고지원에서 제외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정이 등록금반환 학생간 합의를 대학평가 반영을 검토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반면, 적립금을 많이 적립한 C대학 관계자는 “학교운영을 알뜰히 해 학교의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비축했는데 마치 써야 될 것도 쓰지 않고 적립한 것처럼 비춰졌던 불만이 있다”며 “이번 등록금반환 정부지원에서 제외된다면 적립금 용도는 아무 때나 쓰는 재원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질 것”이라는 우려와 불만을 표출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최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여개 사립대에는 적립금 1천억원 이상 있는데, 해당대학은 미래 대학운영을 위해 적립해 둔 것이라며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코로나19라는 긴급한 재난적 상황에서 적립금 1천억원 이상인 사립대는 현재의 상황해결에 써 재난을 해결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또한, 15일 교육부 관계자는 U’s Line과 통화에서 “등록금의 수납의 주체는 대학이다. 재난적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도 거들려 하고 있지만 어쨌든 주체인 대학이 안 움직이면 주객이 전도된 양상이 될 것”이라며 “대학이 학생들의 요구에 나몰라라 한다면 교육권 학습권의 훼손을 방기하는 것으로 보고 대학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대학평가는 검토단계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도 “누적적립금을 1000억원 이상 보유한 대학은 국비지원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정부지원 제외 방안 검토에 힘을 실었다. 이 관계자도 대학평가 반영여부를 소신껏 언급했다.
현재 적립금이 1000억원이 넘는 대학은 20곳이다. 누적적립금은 ▲홍익대 7570억원으로 전체 사립대중 가장 많았고, 이어 ▲연세대(6371억원) ▲이화여대(6368억원) ▲수원대(3612억원) ▲고려대(3312억원) ▲성균관대(2477억원) ▲청주대(2431억원) ▲계명대(2310억원) ▲동덕여대(2230억원) ▲숙명여대(1866억원) ▲한양대(1669억원) ▲을지대(1512억원) ▲영남대(1426억원) ▲세명대(1366억원) ▲가톨릭대(1321억원) ▲대구대(1196억원) ▲중앙대(1183억원) ▲경희대(1127억원) ▲경남대(1080억원) ▲건양대(1044억원) 순으로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대학이 12곳이나 됐다.
특별장학금 형식으로 등록금반환을 단행한 A대학은 “선도적으로 등록금반환성 특별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적립금이 1천억 이상이라고 해서 국고배분에서 제외한다면 누가 선도적으로 나설 것이며, 누가 학교운영을 중장기적으로 하려고 적립금을 모으겠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전데넷(전국대학생네트워크) 집행부 한 대학생은 "대학이 적립금을 등록금반환에 쓰기 꺼려하는 것은 액수가 커지다보니, 다른 맘을 먹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다"며 "적립기준 대비 언제까지는 사용기한을 둬 별도의 대학들이 적립금을 씸짓돈인처럼 묵히는 습성을 고치도록 해 무작정 적립금을 쌓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립금은 연구계정, 건축계정, 장학금계정, 퇴직목적계정, 특별계정 등 다섯가지로 구분되는데 심의위원회를 열어 학교의 팔요에 따라 계정변경이 가능하다. 2011년 반값등록금 당시 6766억 원 규모의 적립금이 전환됐다. 이화여대가 135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홍익대와 연세대가 그 뒤를 이었다.
최근 한성대도 특별장학금의 형태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적립금을 활용한 등록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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