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반환 대학긴급지원, 적립금상위대학 제외될 수도?…재정여건 고려 지원결정

박병수 기자l승인2020.07.0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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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요구보다 1718억원이 줄어든 1000억원에 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지원 예산이 3차 추경에서 통과됐다. 학생들의 반환요구 금액과 큰 차이가 벌어져 ‘등록금 반환’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5일 교육부는 3차 추경에서 학생의 등록금 반환 명목으로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지원 사업예산’ 1000억원을 배정해 △각 대학 재정여건 △특별장학금 지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자구노력 등을 고려해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긴급지원사업의 지원금은 대학혁신지원사업 760억원,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240억원을 배정됐다.

교육부가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는 대학에 긴급지원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해당대학은 자체 재정으로 먼저 등록금을 환불하고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비대면 교육운영비로 쓰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혁신지원사업 유형을 신설하고 각 대학에 안내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 대상인 상위권·중위권 대학 등을 대상으로 한 일반재정지원 유형과 별개로 신설되는 ‘4유형’은 대학 재정여건 등에 따라 기존 사업에 참여중이더라도 일부 탈락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학혁신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은 등록금 반환이 쉽지 않을 수 있어 이 부분에 교육부가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적립금 상위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지원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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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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