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500명 이상 확대 추진...지방의대 지역졸업자 비율 30%이상 선발의무화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19로 확대정책에 속도를 내고, 늘어나는 의대정원을 지역에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현재 권고수준에 그치는 지방의대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비율도 30%로 명시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대학의 장은 의학‧약학 계열 지방대 및 전문대학원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방대학의 장은 의대, 한의대, 치대, 약대 입시에서 해당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모집 전체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는 해당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모집 전체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의원에 따르면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 지역인재 선발현황은 ▲2017학년도에 전체 32개교 37개 학과중 권고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가 10개교 10학과 ▲2018학년도에 31개교 37개 학과중 미준수가 7개교 8개 학과 ▲2019학년도에 31개교 37개 학과 중 미준수가 10개교 13학과에 달해 미준수율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방대 육성법 입법취지를 달성하고 지역인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같은 당 이정문 의원은 지방의대 등의 지역인재 할당비율을 30%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대학의 장은 의대, 한의대 등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모집 전체인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의전원 등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는 20%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의대, 한의대, 치대, 법학전문대학원 및 의전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지역인재 입학에 대한 규정이 임의규정이거나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역인재의 육성 및 지원이라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대 등은 30% 이상, 의전원 등은 20% 이상 지역인재를 선발하도록 해 지역 인재를 육성‧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들에는 대표발의자인 박 의원과 이 의원 외 17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닌 의원이 박 의원 개정안에 동의한 의원은 무소속 양정숙 의원 뿐이다.
앞서 의료계는 일차의료기관인 의원수는 증가하고 진료 점유율은 낮아지는 상황에서 의사인력이 확충되면 개원의에게는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의대정원 확대에 우려를 표명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공약으로 밝힌 의대정원 확대는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어서 개원으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 과당경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론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번 공약에 포함된 의대 입학정원 확대는 한시적(10년간)으로 시행해 지방·의료취약지·공공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 관계자는 또 "임상 이외에 의공학, 제약, 보건행정, 언론, IT 산업 등 비임상 분야에도 의사가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민주당의 목표다. 특히, 의사과학자 양성과 전달체계 개편도 병행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쟁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지방, 대도시, 소규모 의대 등 3개 영역에 특화된 의료인력 확충 기본방향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우선 지방의 경우 지방정원 증원과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가칭 ‘지역의사전형’을 도입한다.
대도시의 경우 가칭 ‘미래인재특별전형(대도시 정원증원)’을 도입하고,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도 대폭 강화한다. 소규모 의대의 경우 일정수준(70~80명 이상)의 정원을 확보하도록 정원을 늘려 의학교육을 내실화를 모색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관련부처 및 전문가, 학교와 의료현장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겠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준혁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국내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과 맞물려 국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관련 의지를 맞췄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의료진 확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500명 이상의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 의대정원은 연간 3058명으로 2006년부터 14년째 묶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