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 "혹여, 해제되면 학생들 현금반환 요구" 우려...교육부, 용도제한해제 검토
대교협-사총협 각 회장단 두 차례 '해제' 요구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하는 가운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교육부에 요청한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제한 해제 요구가 대학정서와는 다르다는 주장이 대학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현 상황을 오히려 꼬이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교육부에 대해 대교협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제한 해제 요구는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에 대해 대학측의 입장을 고려해 지난 4월 7일 김인철 대교협 신임 회장(한국외대 총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교육부 관계자와의 상견례에서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고, 대교협 회장단은 등록금 환불을 특별장학금과 생활장려금 등을 학교별 여건에 따라 일부 지급하는 방안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그러자 이번에는 대교협 큰 축인 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장제국 회장(동서대 총장) 등은 23일 교육부와 고등교육재정위원회 첫 모임에서 보름 전에 대교협 회장단이 꺼내들었던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제한 해제를 재차 물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환불은 대학의 몫”이라며 여타의 요구를 교육부에 하지 말라고 말을 잘랐다. 당시 사총협 관계자들은 ‘너무하다’는 푸념을 해댔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못받는 대학은 어쩌라고?
이후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시위는 잦아들었다. 특히, 특별장학금 말고 현금으로 등록금의 50%를 환불하라고 구체적인 제시를 했다.
대학측은 학생들의 요구와는 달리 환불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계속 밝혔다. 온라인수업이더라도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빼고는 운영비 소요는 똑같고, 오히려 안 하던 온라인수업을 하면서 서버용량 증대, 클라우드 채비 등에 많은 재정이 투여됐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서울소재 S대학 K기획처장은 대교협과 사총협을 두고 쓴소리를 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학생들 등록금 환불하라고 있는 재정이 아니다. 학교의 교육혁신을 위해 이미 예산배정이 다 끝난 상황인 것을 대교협 회장단, 사총협 회장단들도 다 알텐데 자꾸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제한 해제를 풀어달라고 하면, 만약 교육부에서 상황을 고려해 해제를 하면 그 재정에서 등록금을 환불해주라는 것으로 학생들은 오해를 할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교육부에 그와같은 요구를 할려면 대학들의 입장을 물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도권소재 K대학 C처장은 “학생들은 등록금 환불은 온라인수업이면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코로나 19라는 천재지변이 일어나 대학도 어쩔수 없이 미처 준비되지 않은 온라인수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전쟁 난리중에 평상시처럼 수업을 할 수 없지 않는가. 또한,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경기부양책으로 대출도 해주고, 국민들에게는 특별재난지원금도 지급하면서 등록금환불 요구를 받는 대학의 현, 상황은 왜 외면하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제한해제 검토
또,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받지 못한 전남권소재 C대학의 관계자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받지 못한 대학은 어쩌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학생들에게 일부 장학금이라도 주고나면 우리 대학은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며 “학교입장에서는 상황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2학기 등록금에서 장학금 형식으로 일부액을 공제해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23일 사총협 관계자들에게 등록금 환불은 대학의 몫이라고 잘라 말하면서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제한 해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던 교육부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교육부가 이런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일정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입장을 선회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제한 해제를 놓고 교육부 관계자들의 검토회의가 있었던 것이 취재결과 확인됐다.
만약, 교육부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제한 해제를 단행하면 대교협-사총협의 각각 회장단과 회원대학간 마찰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교협 한 관계자는 가구소득이 낮은 학생들은 이미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수혜를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 형식으로 등록금 부담을 일부 낮춰주는 것을 대학별로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이마저도 대학마다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요구 건은 각 대학-학생간 스스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