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유스라인 디지털국] 4·15 총선에서 당선된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이른바 ‘SKY대’ 출신이 10명 중 4명꼴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후보자 명부와 포털사이트의 인물정보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21대 총선 당선인 가운데 학부 졸업학교 기준으로 SKY대학 출신은 전체 당선인 300명 중 112명(37.3%)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SKY대학 출신이 47.3%였던 것과 비교하면 10%포인트 낮아졌다. 대학원을 SKY대학으로 진학한 19명을 합하면 SKY 출신은 131명(43.7%)으로 늘어난다.
또, SKY대학을 포함해 학부나 대학원이 서울에 있는 소위 `인서울 대학`에서 졸업한 당선인은 총 238명(79%)으로 파악됐다.
사교육걱정은 "국회의원 비중이 ‘인서울 대학’에 치우친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해소 문제라든지 지방대육성 문제 등을 균형 있게 풀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여당인 민주당의 의석이 180석에 달하는 만큼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에는 대학서열화 완화와 같은 근본적인 개혁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서울대 쏠림 현상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대뿐 아니라 연세대와 고려대 출신 당선인이 줄어들었고 출신 대학이 한층 더 다양해졌다. 초선 의원은 전체 300명 가운데 151명(전체 50.3%)으로 재적 절반을 넘어섰다.
21대 총선 당선인 출신학부 대학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를 나온 당선인은 전체 300명 중 63명으로 전체 21%를 차지했다. 20대 국회(총선 당선일 기준)에서는 서울대 출신이 81명에 달하며 27%였는데 다소 줄어들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 종로 이낙연 당선인 등 31명, 미래통합당에서는 서울 용산 권영세 당선인 등 20명, 미래한국당에서는 윤창현 당선인 등 4명, 더불어시민당은 권인숙 당선인 1명,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 1명, 열린민주당은 3명, 무소속 3명으로 나타났다.
당내로 보면 통합당에서 서울대 당선인 비율이 더 높다. 통합당 당선인 84명 중 20명으로 약 24%에 이른다. 반면 민주당은 163명 중 31명이어서 19%다. 열린민주당은 당선인 3명이 모두 서울대 출신이다.
20대 국회에서 38명에 이르던 고려대 출신 의원도 21대 국회에서는 27명으로 줄었다. 민주당 당선인은 16명, 통합당은 7명, 더시민 1명, 한국당 2명, 무소속 1명이다. 연세대 출신 의원도 23명에서 22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연세대 출신 의원은 대부분 민주당 소속(18명)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이 300명 중 142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구성했다. 하지만 21대에서는 세 대학 출신이 112명으로 줄었다.
사교육걱정은 "SKY 출신 국회의원의 감소는 긍정적인 일"이라면서도 "3개 대학 출신이 전체 당선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서열화된 대학체제에서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된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고려할 때 '인서울' '지거국' '지잡대' 등 용어를 사용하며 대학을 구분하거나 차별하는 경향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회의원 비중이 인서울 대학에 치우친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해소 문제와 지방대 육성 문제 등을 균형있게 풀어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은 "대학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난 2017년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내세웠던 '대학서열화 완화' 공약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펴냈던 대선공약집에는 '거점 국립대 집중육성' '지방 소규모 강소 대학 육성' 등 지방대 경쟁력 강화대책과 함께 '한국형 네트워크대학 구축을 통한 대학서열화 완화' 대책이 포함됐으나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 나온 국정과제에는 '대학서열화 완화'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사교육걱정은 "정부는 교육을 통해 특권이 대물림되는 현상에 대한 대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며 "근본적인 대학서열화 문제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