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록금환불, 대학 몫"... 노웅래 민주당 당선인 "정부도 책임져야"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교육부와 대교협간 관심을 갖고 협의됐던 지난 7일 ‘대학생 등록금 환불 건’이 교육부내 입장정리로 대학의 혼자 몫으로 몰려가는 분위기다.
이 같은 교육부의 입장은 21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주도의 고등교육재정위원회 출범 미팅에서 “등록금 환불문제는 대학이 담당해야 할 주제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닌 것 같다”고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교협은 학생 등록금 환불에 대해 교육부에서 대학에 일부지원금과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완화를 요구했었다.
지난 7일 교육부와 대교협 회장단 취임인사 자리에서는 나름 관심을 표명했던 교육부의 자세가 경색 입장으로 바뀐 배경에는 최근 며칠사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정부측 기획재정부와 여당 더불어민주당간 하위 70%와 100%를 놓고 갈등을 빚자 교육부도 재정을 받아야 하는 기획재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크게 작용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 달초만 해도 대학에 일부지원금과 대학측의 대학혁신사업비 용도를 특별장학금 형태 환불에 일부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완화 요구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교육부 내부에서 흘러 나왔다. 그러다 ‘코로나 19’신규 확진자수가 지난주 후반부터 두자리 수를 유지하면서 진정국면을 띠자 기재부가 얼마후면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살림 챙기기’ 쪽으로 선회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21일 대학 관계자는 “재난 시국에 대학도 큰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다. 비대면수업을 진행하면서 서버와 클라우드 등 온라인수업 기자재 보강에 예상하지 못한 재정이 투여됐다는 것을 정부가 이해해야 한다. 또한 유학생 감소, 평생교육원 등 수익중단 등으로 큰 어려움에 있다”고 제기했다.
노웅래 민주당 당선인, "대학 혼자서만 등록금 환불은 아니라고 봐"...정부도 일부 책임져야
▲ 최근 노웅래 당선인은 "등록금 환불의 법적근거가 부족한 만큼, 대면수업을 인터넷강의로 대체하더라도 인건비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은 대부분 그대로 지출되기 때문에 등록금 환불을 대학에만 부담시킬 수 없고, 정부가 일정부분을 보전하는 방안도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노 당선인은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극복에 대학도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대학(원)생들의 학업에 많은 차질이 발생한 만큼 2020년 1학기 대학등록금과 신입생 입학금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고 제기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대학생이 겪는 어려움은 등록금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며 "실질적으로 대학생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실업과 주거 대책, 원격수업 문제 해결 등 청년의 삶 전반을 돌보는 종합대책을 마련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학생중 55% 등록금의 절반 환불요구..."입학금 환불은 당연"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관계자는 “교육부의 업무관장 범위에 등록금 환불 건은 어느 부분에도 있지 않고, 특히, 대학혁신사업비 용도완화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에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대교협은 교육부에 코로나19로 인한 비정상적인 학사운영과 무리한 행정인력 손실이 커서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제한 해제 ▲5월 예정인 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평가취소 ▲6월 예정인 혁신지원사업 2차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무기한 연기 ▲추가예산은 학생수에 따라 배분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 ▲대학기본역량진단 1년 이상 연기 등을 건의했다.
27개 대학 총학생회가 모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경제대책 설문조사 결과 전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요구사항은 그간 주장해온 △상반기 등록금 반환 △경제대책 마련 △교육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의 3자 협의회 구성 등이다.
전대넷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등록금을 반환할 때 특별장학금의 형태가 아닌, 환급 촉구사항으로 변경돼 주장됐다. 그동안 전대넷은 피해를 본 학생들에게 모두 돌아가지 않을 우려 등을 이유로 장학금 지급에 반대해왔고, 이날 학생의견을 수렴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이날 임지혜 숙명여대 총학생회장은 "특별장학금 형태의 지급은 학생들 요구에 부응하는 응답이 되지 못한다"고 제기했다.
전대넷이 지난 14~19일 대학생 2만1784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9.2%가 이번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등록금 반환 형태는 환급이 87.4%, '학교별 현황에 따라 학생 형편에 맞는 장학금 지급'이 11%를 차지했다. 반환 액수에서는 반액이 55%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20~30% 반환 28.4%, 전액반환 9.5%로 조사됐다. 또한 신입생들에게 거둔 입학금은 아무런 입학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