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교육부, 특별재난에 놓인 대학 살펴야

문유숙 기자l승인2020.04.15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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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Line 유스라인 문유숙 기자] 온라인수업이 장기화 되면서 강의부실, 학교시설 및 정상적인 학교생활 사용차단 등의 이유를 들어 학생들 등록금환불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반해, 대학당국은 비용이 줄어든 것은 단지,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라면서 지출절감을 주장하는 학생들의 주장에 반론을 펼치고 있는 국면이다.

하지만, 교육당국과 대학도 일부 반환을 ‘특별재난장학금’ 형태로 교육부와 대학이 만들어서 지급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학생의 주장과 어려움이 일부 인정된다는데 기인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들이 지급할 특별재난장학금 비용을 ‘대학혁신지원사업비’에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대학들은 교육부에 요청하고 있다. 대학혁신사업에 쓰도록 돼 있는 용처이지만, 특별재난 시국이니만큼 정해진 용처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다.

이에 대해 교육부 입장은 지나치게 신중하다. 사업 당초취지와 다르고, 당초 예산을 만든 국회 심의과정과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교육부의 논리는 한마디로 특별재난형태를 있는대로 받아들이지 못해 발생하는 간극이다. 1학기 전체를 온라인수업으로 진행할지 학생도, 대학도, 교육부도 누구도 몰랐다. 말 그대로 특별재난 시국이다. 수업이 이뤄지지 않고, 학생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데 대학혁신은 어디에도 쓸데가 없다.

그동안 교육부는 대학측의 ‘등록금 인상’에 많이 인색했다. 교육부는 12년간 등록금 동결을 지속했다. 교육부 2018년 물가는 2008년 대비 21.8% 상승했으나 같은 기간 사립대학 등록금은 0.57% 올랐다. 대학들이 재정난을 호소하며 등록금 인상을 요구할 때 교육부는 재정지원사업 패널티로 일축해버렸다.

등록금 인상 시시비비는 있을 수 있다. 다만, 지금 대학이 요청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처 확대’는 특별재난 시국에서 나오는 발상이며, 주장이다. 학생들이 대학측에 등록금환불을 요구하는 논리처럼, 대학도 교육당국에 특별재난 시국에 처한 어려운 입장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달내에 개최되는 고등교육재정위원회에서 교육부가 어떤 지원방안을 만들지 대학들의 관심이 크게 쏠려있다. 특별재난에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고, 모두 힘들다. 특별재난에 처한 대학의 보호는 교육부의 몫이며, 책무인 것 만큼은 분명하다.

 

 


문유숙 기자  moonus@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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