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협, 현 정부 사학혁신방안 대토론회…"사학혁신 사학존립 무력화" 주장

U's Linel승인2020.02.1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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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Line 유스라인 온라인팀]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 등 4개 단체가 오는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정부 사학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빌미로 학교법인의 책무성 강화, 학교회계의 평가, 학운위 심의기구화 등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학의 존립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며 “사학 이사장 친족의 개방이사 금지 및 사립 초중고 학교운영위 심의기구 전환, 기금운용심의위 교직원·학생참여 등 사학혁신추진방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교육신뢰의 추락 원인을 잦은 교육정책 변경에서 찾지않고 오로지 사학혁신을 통해서만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학단체들은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사학규제 방안에 대해 학교 현장 및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사학인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은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등 5개 분야의 26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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