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인구수도권집중 등 지역 소멸위기 대응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교육부가 지방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하나로 묶어 대학-지역 활성화와 구조조정을 함께 꾀하는 지역혁신사업에 1080여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사업추진은 교육부가 학생수감소로 폐교위기에 몰린 지방대를 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원팀(one team)’을 꾸려 지역혁신사업을 수행할 경우 지원하는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기본계획’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올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3개 광역지자체를 선정해 국고 1080억여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기존 사업들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대학평가를 하고 지원금을 나눠주는 방식이라면,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대학 등이 알아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면 이를 평가해 지원해주는 일종의 ‘경쟁’ 방식이 도입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기본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저출산·고령화,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에 따른 지역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대의 대대적 활로 개척사업”이라며 “대학혁신이 지역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소개했다.
교육부는 기존 지방대 지원은 대학역량을 키우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학생수 감소라는 패러다임 변화에는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새 사업은 지역내에서 대학과 지자체, 기업 등이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성하고, 이 플랫폼 안에서 지역 특성화·혁신분야를 발굴할 예정이다. 대학은 플랫폼에서 선정한 과제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지역혁신 플랫폼이 스마트 선박건조 산업을 과제로 선정할 경우 대학은 조선부품 분야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기술 개발에 나선다. 또 지역내 특성화고와 전문대, 기업이 연계교육도 마련한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대학 수업을 듣고, 고교학점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될 수 있다.
지자체는 총 사업비의 30%를 대응투자한다. 한 개 지자체가 지원하는 ‘단일형’에는 국고 300억원, 지방비 128억원이 지원되며, 복수의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는 ‘복수형’에는 국고 480억원과 지방비 206억원이 투입된다. 서울·경기·인천은 제외되기 때문에 14개 광역지자체가 경쟁한다.
교육부는 지역이 자율적으로 만들어오면 평가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큰 지원액이 걸려있는 선정 매력이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추진 동력은 학령인구 감소 같은 지방대 고사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한다. 대학 운영이 폐교를 할 경우 지역활기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지자체들도 대학과 함께 발 벗고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업이 추진됐지만 지자체들이 미온적이어서 좌초됐다. 최근 분위기가 많이 바꼈다”라면서 “대학이 없어질 경우 지자체도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지역민들의 비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치들도 대학만큼이나 관심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이 사업에 대해 우려가 없는 건 아니다. 광역지자체와 대학과 전문대가 협업을 구축하려면 대학의 군살을 빼야 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광자원이 풍부한 광역지자체라면 관광산업과 관련한 인력 양성시스템으로 대학을 개편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밥그릇 싸움이 생겨 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에서 주체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데 사업 평가대상에 오르지 못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장(長·대표)과 대학의 장이 긴 안목에서 대학과 지역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중으로 유 부총리와 대학총장, 지자체장, 협업기관장들이 참여하는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본계획을 다음달 말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4월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고, 평가를 거쳐 6월초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