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대비 사립대 역할부족"…대학평가 건전성·투명성 강화후 재정지원 해야

국민여론조사 '대입전형 단순화', '대학 건전성·교수 역량강화' 시사 문유숙 기자l승인2020.01.1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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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은 등록금 동결이 10년 이상이 됐다고 인상을 요구하지만 대학이 받는 등록금 대비해 사회적 인재양성 역할은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는 것으로 국민여론조사됐다.

[U's Line 유스라인 문유숙 기자] 대학이 등록금 동결이 10년 이상이 됐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대학이 받는 등록금 대비해 사회적 인재양성 역할은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한국교육개발원(KEDI) 2019 교육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등교육 분야에서 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순위 정책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을 꼽은 응답자가 33.0%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필요한 고등교육 정책으로는 ‘대입전형 단순화 추진(20.9%)’이라고 응답했다.

이 여론조사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8∼9월 만 19∼74세 전국 성인남녀 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최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등 사립대학 측이 교육부에 등록금 동결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국민들에게는 국내 대학 등록금이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난해 대학정보공시 기준으로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은 연간 약 670만원이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조사에서는 한국 사립대 등록금이 미국·호주·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에 대해 사립대에서는 외국의 경우 국·공립대가 80%를 차지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립대가 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대학 지원이 대폭 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로 필요한 고등교육 정책으로는 대입 전형 단순화 추진(20.9%)이 꼽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수시모집은 학교생활기록부 중심, 정시모집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으로 단순화됐으나 여전히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대입 전형이 복잡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풀이됐다.


대입 전형에서 가장 비중 있게 반영돼야 할 항목으로는 수능(30.8%)이 특기·적성(25.6%), 인성·봉사활동(23.4%), 고교 내신성적(13.0%)보다 더 많이 꼽혔다.


2016∼2017년 조사 때는 특기·적성이 많이 반영돼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2018∼2019년 조사에서는 수능이 다시 1위를 차지했다. 정시 확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진 영향으로 분석됐다.


대학 진학 경쟁의 전망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경쟁이 다소 완화되더라도 이른바 '명문대' 위주의 입시 경쟁은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47.5%로 응답자의 절반에 달했다.


대학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55.4%가 '그렇지 못하다'고 답했다. 대학이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려면 진로탐색 및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역량을 함양시켜줘야 한다(38.0%)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정시확대를 늘려야 하는 의견에 늘어난 것과는 이해충돌이 일어나는 대목이다.


4년제 대학교수들이 해야 할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41.8%)는 응답이 잘하고 있다(8.1%)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전문대도 마찬가지였으나 잘 못하고 있다(35.1%)는 응답과 잘하고 있다(14.3%)는 응답의 차이가 4년제보다는 적었다.


대학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다 보니 정부의 사립대 재정지원 확대 역시 반대한다(52.3%)는 의견이 찬성(28.5%)보다 많았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사립대 재정지원 정책이 타당성과 효과성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대학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반영돼야 할 지표로는 대학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25.5%), 교수들의 교육역량(23.4%), 교육과정 적절성(22%)이 주로 꼽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역점을 두고 있는 '교육 신뢰회복'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15.6%)보다 부정적 평가(44.4%)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입시·학사·채용의 공정성 확보(49.5%), 중대 비리에 대한 신속한 감사·조사(24.0%), 대학 재정 투명성 강화(20.6%)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부가 '교육신뢰회복추진단'만 설치할 게 아니라, 입시·학사·채용 등에 있어서 공정한 제도를 구축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문유숙 기자  moonus@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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