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교육부예산 3.3% 증액 77조3871억원...강사법 예산확보부족 대립예상

박병수 기자l승인2019.12.12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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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내년 교육부 예산이 올해보다 3.3% 증가한 77조3871억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가운데 고등교육 관련 각 예산이 부침(浮沈)을 나타냈다. 교육부는 10일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규모의 예산인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갈등부분인 강사법 등에 예산확보가 부족해 2020년에도 대학-강사간 대립이 예상된다.

■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160억원 증액

우선, 큰 폭으로 늘어난 예산을 살펴보면 많은 대학이 관심을 보인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예산이 올해 559억원보다 160억원 늘어난 719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까지는 학종의 안착을 위해 배점이 학종비율 등과 학생‧학부모의 대입 부담완화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확대 지원에 찍혔으나 2020년에는 교육부의 정시비중 확대로 정시비중을 얼마나 늘렸느냐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강사법 처우개선예산 580억원 확대 지원

올해 8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시행에 따른 시간강사 처우개선예산은 2127억원으로 올해 1546억원보다 580여억원 늘었다.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른 강사처우개선의 경우 국립대에 한해 정부안인 1329억원에서 188억원이 증액된 1517억원이 확정됐다. 사립대 강사처우개선비는 퇴직금포함해 610억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대학내 강의기회를 얻지 못한 강사 및 신진연구자 등에게 평생교육원에서 강의기회를 제공하는 예산으로 49억원이 약 20개교에 지원된다.

■ 대학혁신지원사업 2343억원 늘어나

대학혁신지원사업중에 지역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 신설됐는데 1080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대학의 교육·연구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5688억원에서 2020년 8031억원으로 무려 2343억원이나 늘어났다.

■ BK21사업 1360억, 산학연협력고도화 764억 지원

석·박사급 대학원지원사업인 BK21사업은 2020년 9월부터 4080억원을 지원한다. 현재 연 2720억원 지원에서 1360억원 늘어나 1.5배가 증액됐다. 연구장학금도 내년부터는 석사의 경우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박사의 경우 월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대학 내 산학연 협력문화 조성하고 산업수요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산학연협력고도화 사업예산은 올해 2925억원에서 2020년 3689억원으로 764억원 늘어났다.

■ 전문대학혁신지원 1000억원 증액

전문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전문대학이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평생직업교육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대학혁신지원은 올해 2908억원에서 2020년에는 3908억원으로 1000억원 늘려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전문대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예산이 2020년 71억원 신설됐다. 약 1000명의 우수 전문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 대학생 국가장학금 32억원 소폭 늘어나

대학생 국가장학금 예산은 올해 3조9986억원에서 2020년 4조18억원으로 32억원 올랐다.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경쟁력을 높이고 고졸취업을 활성화 예산으로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18억원 ▲기업현장교육지원 205억원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지원 1107억원 ▲고졸자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18억원 등 총 1348억원이 지원된다.


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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