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사립대 총장들 요구..."정원외 모집 수도권대 배불린다"꾸준히 제기돼와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정원외 모집비율은 대학 입학자원이 50만 명미만인 올해나 68만 명이었던 2012년이나 13%로 똑같다. 정원외 특별전형으로는 재외국민과 외국인(북한이탈 주민 포함), 농어촌과 도서·벽지의 학생, 특성화고 졸업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기회균형선발) 등을 선발한다. 이를 두고 지방대가 정원외 제도를 폐지하거나 정원외도 충원률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대들은 “학령인구가 줄었으니 ‘정원 외’ 모집정원 제도를 없애거나 정원 내 선발로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지역 K사립대 한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크게 감소했는데 정원 외 선발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수도권 대학에 특혜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고, 지방대에게는 그만큼 지원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경북 D사립대 한 관계자는 “입학인구가 이렇게 감소한 상황에서 정원외 전형을 유지하려면 정원외 입학생도 충원율에 포함해야 지방대가 살아날 수 있다.”고 제기했다.
전남 C사립대 한 관계자는 “대학혁신지원 재정지원 혜택은 모든 재학생이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정원외 재학생도 재학생 충원율에 포함해야 산정하는 게 맞다”며 “현재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 산정에는 정원내외 구분 없이 모든 재학생을 반영하면서 재학생 충원율 산정시에만 정원내 재학생만 계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10일 행사가 무산됐다는 소식을 들은 대구·경북 D대학 총장은 “수도권보다 지방대, 국립대보다 사립대, 일반대보다 전문대, 대규모 대학보다 소규모 대학이 불리한 진단이라고 모두들 불만을 드러냈다”며 “지역의 교육과 경제를 이끄는 지방대학이 쇠퇴하면 지방의 공동화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가 지난 8월 14일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역대학을 더 많이 배려하며 대학의 평가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논리에 맡기겠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는 지방 사립대 해석은 크게 달랐다. 최근 사립대총장협의회 임원단 회의에서 총장들은 “대학 지원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데 대학구조개혁을 학생 충원률, 교원확보률에 의존하는 것은 지방대가 어떻게 되든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현행 입학정원(49만여 명)이 유지되면 2024년 입학 자원은 정원보다 12만여 명이 적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 180개 대학이 신입생 충원을 못 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