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12년 업무보고 … 대학 재정지원사업 ‘특성화 지표’ 반영
교과부는 내년에 5개 미만의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을 새로 선정하고 대학 구조개혁을 통해대학 특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등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특성화 지표를 반영하기로 했다.
2단계 두뇌한국(BK)21사업과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의 후속사업은 ‘우수 연구집단 지원’과 ‘융ㆍ복합 분야 학문연구 지원’, ‘대학원생 지원’ 등 3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기획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4일‘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주요내용은기존선정된 22개 대학 외에 내년에 학부교육 선도대학을 추가로 선정한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당초 계획은 20개 안팎의 규모로 ACE사업을 운영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홍민식 교과부 대학지원과장은 “ACE사업의 성과가 현장에서생각보다 좋게 평가되고 있어서학부교육에 대한 관심과 추진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CE 대학을 몇 개추가할지는 아직확정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학부교육 선도대학 추가 예산은 잡혀있질 않고더구나 반값등록금 재원 마련으로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도 610억원이나 대폭 삭감된 상태다. 이 때문에 신규 선정대학 수가 많지는 않을 전망이다. 송기동 교과부 대학지원관(국장)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현재로선 5개 밑으로 뽑을 생각”이라며 “수도권과 지역은 구분해서 선정할 계획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대학 수가 올해 80개에서 유지될 전망이다.송 과장은 “대학 숫자는 유지하되 대학별 지원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기자 브리핑에서 “교육역량강화사업, LINC사업 등 고등교육 사업 예산 증액을 국회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LINC사업도 교과부는 처음 2천300억원을 요구했으나 정작 1천600억원만 반영됐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내년에 선정방식과 평가지표가크게 바뀐다. 이미 밝힌 것처럼 국립과 사립을 구분해 선정한다. 내년 평가 때부터 취업률을 산정할 때 남녀 취업률을각각 반영하고 예체능계 취업률 산출방식을 보완하는 등 9개 지표 가운데 7개 지표의 산출방식을 수정할 계획이다. 김응권 교과부 대학지원실장은 “취업률을 포함해 20일쯤 평가지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2월보다 한 달여 앞당겨 내년 1월에 교육역량강화사업 공고를낸다는 계획이다.
BK21·WCU 후속사업은
내년에 끝나는 2단계 BK21사업, WCU사업 후속사업은 내년 5월에나 큰아웃라인이잡힐 예정이다.글로벌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 연구집단 지원’과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한 ‘대학원생 지원’, ‘융ㆍ복합 분야 학문연구 지원’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학과ㆍ전공을 단위로 한 기존의 사업단 지원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홍민식 교과부 대학지원과장은 “(WCU사업처럼) 꼭 학과ㆍ전공 신설을 염두에 두고있지는 않다”라며 “후속 사업기획을 위한 정책연구에 들어가면 내년 5월까지는 기본 계획을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개혁활용 특성화 박차
재정지원 사업 선정에 ‘특성화 지표’를 반영한다. 지역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가 특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내년에 처음 선보이는 LINC사업과 전문대학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LINC사업에서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분야 운영계획과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등을 평가지표에 반영한다. 전문대학 대표브랜드사업, 세계 수준의 전문대학(WCC) 육성을 통해서도 비교우위 분야에 대한 특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립대학 특성화는 평가와 컨설팅을 통해 국가 및 지역 기반 산업과 연계해 학과(부) 특성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하위 15% 대학은 구조개혁 컨설팅을 통해 자체 구조개혁 방안을 수립 하고 점검한다. 장보현 교과부 국립대학제도과장은 “MOU를 체결할 때 학과 특성화, 유사학과 통폐합, 학사구조 개선,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등을 반영하도록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가 결과 하위 15%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대학들은 ‘대학 특성화 비전 수립 적설성 및 추진 계획’을 대학운영 성과목표제의 공통지표로 반영해 특성화를 유도한다. 장 과장은 “대학운영 성과목표제의 평가지표 가운데 50%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데 이 자율지표를 특성화 관련 지표로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릉원주대, 강원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등 기존 통폐합 국립대의 경우 교육과정이 70% 이상 중복되는 학과는 통폐합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학과로 학생정원 조정을 유도한다. 이들 5개 대학에서 34개 학과가 중복학과로 파악되고 있다. 국립대학제도과 김형수 사무관은 “학과 통폐합이 원칙이지만 통폐합이 힘들 경우 학과는 유지하되 완전히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것까지는 인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립대 선진화 지속, 사립대 구조개혁 상시화 추진
총장 직선제 폐지와 기성회계에서 교직원의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 금지도계속 추진한다. 직원에게 주는 급여보조성 경비를 전면 폐지하되 교원의 경우 성과에 기반해 나눠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원 성과급적 연봉의 경우 대학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성과가산금 누적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보현 과장은 “현재 42% 수준으로 돼 있는 성과연봉 누적 비율을 3분의 2이상 수준으로 내리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립대는 평가와 감사를 통해 상시적인 구조개혁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과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은 정부의 행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컨설팅을 통해 정원 감축, 학과 특성화 등 자율적 구조개혁을 유도할 방침이다. 대학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조개혁 우선대상 대학 선정지표도 보다 정교화할 계획이다.
과학기술분야양질의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 분야에서는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는 게 큰 줄거리다. 대학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를 전담하는 ‘리서치 펠로’를 도입하고 박사급 인력의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수립했다. 1년 단기 계약직이던 연구 전담자 신분을 3년 계약직으로 늘리고 인건비를 올리며 4대 보험 가입 지원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형 그랜트(grant, 연구장려금)’ 방식을 도입해 연구자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준다. 현행 제도는 연구자가 연구장려금을 받기 위해 결과보고서를 연구기관에 제출하고 결과 평가도 받아야 하지만 보고서 제출을 간소화하면서 결과 평가는 받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이 추진된다. 대신 추후 과제 신청 때 이전 과제의 성과를 평가받고, 연구비 부정사용이 드러날 때는 지원받은 연구비의 5배를 반납토록 할 방침이다.
기초과학연구원에 신진 연구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고급 일자리를 창출한다. 2012년까지 25개 연구단에 1천500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2017년까지는 이를 50개 연구단 3천개의 일자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까지 기초과학연구원에 저명 과학자, 신진 과학자 등 해외 인재 500명을 유치하는 ‘브레인-리턴 5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