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원공대 내부제보 "충원률 조작, 국가재정 800억원 타내"...내부제보 양산하는 한국의 대학

대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4> 박병수 기자l승인2019.07.1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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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전 두원공대 입학홍보처장(사진 왼쪽)은 자신이 재직하던 "두원공대가 수년간 신입생 충원률을 조작해 국가재정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부제보를 했다. 또한 이날 1996년 LG전자 비리를 내부제보했다가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한 정국정씨가 동석해 내부제보의 의미와 어려움에 대해 말했다.

김현철 전 두원공대 입학홍보처장 내부제보 기자회견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예견된 일이었다. 다만, 언제일까 했다. 18일 두원공대 재직했던 김현철 교수가 오랫동안 학교가 저지른 비위행위라고 주장하며 '공익제보자모임'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다. 이미 4개월전 지난 3월 22일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과 공익제보자모임은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원공대 국비횡령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다 지난 5월 1일 두원공대는 김 교수를 해고했다.

김 교수는 2004년~2018년 1월 두원공대에서 정교수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지난해 5월부터 이 학교기업사업단 기술직으로 다시 복직했다. 김 교수는 그러다 1년 만인 지난 5월 1일 학교로부터 일방적 해고통보를 받았다. 학교 내부에서도 김 교수의 해고에 놀랐다. 두원공대 관계자는 “김 교수가 재단의 숱한 비리가 보도될 때, ‘학교 정화’의 기회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2017년 비리사실에 관여한 이사장 측근이 수석부총장(현재 총장직무대행)으로 임명되려 할 때 옳지 않다며 반대한 것이 괘씸죄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학교측은 김 교수 해고이유에 대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괴상한 답변을 했다. 학교측이 말하는 ‘넘지 말아야 할 선’. 무엇을 뜻하는 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학교가 무엇을 해도, 어떻게 해도 가만히 따라줘야지 어디서 나서냐는 갑질의 표현이 아닌가 추정된다. 그러다 18일 김현철 교수는 공익제보자 모임과 함께 두원공대의 비리의혹을 하나씩 제기해나갔다.

‘10여년간 신입생 충원율 ‘뻥튀기’

김 전 교수는 “2004년부터 10여년 동안 두원공대 입학홍보처장, 입시전략기획단장 보직 교수를 맡았을 당시 정원보다 많은 지원자를 합격시켜 주간·야간 모집자, 정원내 모집자와 정원 외 모집자를 뒤섞어 충원율을 크게 허위로 늘려 교육부에 허위보고해왔다”고 밝혔다. 사실이라면 놀랄만한 일이다. 김 전 교수는 이 내용을 교육부 사학비리신고센터에 접수했다.

김 전 교수는 엑셀 파일 증거자료 등을 제시하며 두원공대가 충원율을 허위로 만든 수법을 설명했다. 자료에는 2009학년도 경우 전체 21개 학과에서 2224명이 정원인데, 정원보다 515명이 못 미치는 1709명이 등록해 충원율이 77%에 못미치자 정원보다 훨씬 많은 추가 합격자를 만들어 4개 학과에서 정원보다 184명을 더 등록시키고, 정원외 등록자 315명 가운데 207명을 정원내 등록으로 바꿔 최종충원율을 94%까지 끌어올린 뒤 교육부에 허위보고했다는 것이 김 전 교수의 주장이다.

김 전 교수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입시 보직자로 업무를 보는 동안 매년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6~2017학년도 수시모집 경우, 정원 1700여명보다 5000~6000명이나 더 많은 수험생을 합격시켰고 그 결과 2016학년도에는 22명, 2017학년도에는 4명이 정원보다 초과 등록된 것이 충원율 조작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두원공대는 부총장이 주재하는 ‘입시사정회의’에서 학과별로 충원율을 높일 방안을 논의했고, 조작으로 만들어진 충원률은 지난 10여년 동안 재정지원사업 등에서 1000억원에 가까운 국고지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두원공대 “확인 결과 명백한 허위 사실”

김 전 교수의 주장에 대해, 두원공대는 “해당 부서의 자료검토 결과, 김 전 교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전 교수는 재직중 본인 귀책으로 사립학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해 퇴직한 사람으로, 정교수 복직을 요구하며 언론과 정부기관에 지속적인 민원 제기 및 왜곡된 내용을 제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두원공대는 2017년 교육부 특정감사에서 총 8억9000만원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이사회를 열지 않고도 열었다고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한 사실 등이 확인돼 김 이사장을 포함한 11명이 임원 취임 승인취소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재단 측은 행정처분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김 이사장을 포함한 6명의 이사가 지난해 임시복권됐다. 재단은 현재 징계결과가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진행중이다. 교육부는 김 이사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수사는 미진한 상황이었다.

교육부에도 신고… 나도 죄값 치를 것”

김 전 교수는 “입시 책임자로서 학교의 지시에 따라 직접 이런 일들을 수행해왔지만,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죄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지난 1996년 LG전자 근무 당시 납품관련 비리를 본사 감사실에 고발해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다 결국 해고된 정국정 씨가 공익성 내부자제보의 의미와 고통에 대해 말했다.

‘개인의 의리와 공익과의 딜레마’ 상황에서, 한국인은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답한 사람은 26%에 불과했다. 미국 및 유럽인 90% 이상, 일본인 67%는 물론, 중국인 48%와도 큰 차이가 나는 수치다. 내부의 잘못을 밝히는 것이 곧 ‘배신’인 한국사회. 이른바 ‘내 식구 감싸기’ 문화 탓에 내부제보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부정적이다. 정 씨는 “나의 내부제보 행동을 결코 후회하지 않지만, 누군가 내부고발을 한다고 나선다면 말리고 싶다.”고 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대변했다.

교육부는 사학혁신 차원으로 비리근절에 칼을 뽑아 들었다. 다른 곳도 아닌 교육기관의 비리는 남다르다. 정의를 가르치고, 공동체적 가치의 중요성을 주창하는 학교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사학비리가 터져나온다. 대부분 당국의 감사에 의해서다. 한편, 비리를 저지르는 대학당국은 ‘해당업무 담당자가 감히 제보, 고발을 하겠는가’하는 근거없는 믿음을 가지고 비리를 저질러 간다.

그렇다면 비리는 엄밀히 따졌을 때, 대학과 담당업무 보직자간 각각 절반의 책임으로 돌릴 수 밖에 없다. 17일 4차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18곳이 선정발표됐다. 그러나 이 혁신선도대학중에는 최근 본지로 내부제보를 해 온 대학이 있다. 팩트여부 확인중이다. 무엇을 위한 혁신선도인지 한국 대학들에게 묻는다. ‘미래’가 말이다.


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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