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협의회 출범…"국가주도 교육으로 학문 자유 위축"

U's Linel승인2019.06.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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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Line 유스라인 박수연 기자]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는 2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대회 및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단체는 창립취지문에서 "한국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밑바탕에는 교육의 힘이 매우 컸고 대학이 크게 기여했다"면서 "그러나 국가주도의 교육과 관치행정 남용으로 대학의 자율과 학문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 사회 위기를 깊이 성찰하고 사회적 책무를 추구하기 위해 한교협을 창립한다"면서 "대학 자율, 학문 자유, 자유 지성을 정신적 지주로 삼아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태호 중부대 교수, 김승욱 중앙대 교수,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등이 대학 위기 극복방안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하재주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등이 참여한다.

한교협은 8월에는 대학입시 완전자율화 방안을 자체 연구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10월에는 대학 자율 및 학문자유 방안, 12월에는 대학 자율화 트렌드지수 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학가에서는 한교협에 참여하는 교수들이 전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단체의 성격을 알기에는 시간이 경과돼 이들이 주장내용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율을 위한 '한국대학교수협의회' 창립취지문>

광복 후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정치·사회민주화를 이룩한 밑바탕에는 교육의 힘이 매우 컸습니다. 대학교육이 보편화되면서 대학은 사회 전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가 혼란 속에서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미래는 불투명해졌습니다. 전대미문의 역사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아니면 재도약 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학문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라고 규정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은 현대 문명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견인하는 ‘헌법률’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주도의 교육과 관치행정이 남용되어 대학의 자율과 학문의 자유는 이미 심각하게 위축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는 국가적 위기는 물론, 교육위기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대학교수들은 스스로를 개혁하고 학문의 자유를 회복하여 위기를 극복하며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일에 나서고자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규정과 헌법정신이 교육현장에서 참되게 실현되어야 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학문을 연구하고 미래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 것은 우리 교수들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상아탑에 안주할 수 없다는 책임과 소명의식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수들은 학문적으로 연대하고, 앞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대학교수협의회>를 창립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을 추구합니다. 아울러 한국사회가 초래한 위기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 속에서 시민사회와 소통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자유지성의 사회적 책무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지성인이자 대학교수로서 ‘대학자율’, ‘학문자유’, ‘자유지성’을 축으로 하는 ‘대․학․자(大學自)’를 우리의 정신적 지주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는 선진국의 대학교수 단체들과 국제적으로 연대하여 우리 교육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을 21세기 글로벌 사회를 선도하는 인재로 양성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기적’을 다시 쓰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대학자율, 학문자유, 자유지성의 ‘대학자’로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2019년 6월 21일

한국대학교수협의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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