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고려대 등 16개 사립대 종합감사일정 내주 확정

오소혜 기자l승인2019.06.1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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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Line 유스라인 오소혜 기자]교육부가 2021년까지 3년 동안 연세대와 고려대를 포함해 16개 대형 사립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사학개혁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앞으로 3년간 대형 사립대 16곳이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게 되는데, 학생수 6000명 이상, 또 단 한 번도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이 대상이다. 연세대와 고려대, 서강대, 경희대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가 감사대상을 한꺼번에 특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비리의혹이 제기된 대학이나 학생수 4000명 이상 대학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종합감사 대상을 결정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사립대 전체의 31.5%인 113곳이 교육부 종합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감사 대상인 대형 사립대들은 긴장 상태에 빠졌다. 이번 교육부 종합감사가 개교 이래 가장 강도 높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종합감사는 회계감사나 특정사안 감사와는 다르다.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을 비롯해 대학입시, 학사, 회계 등 학교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게 된다. 특히, 비위 적발시 정부재정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빚어온 징계기준도 연내에 정비할 계획이다. 사실상 정부가 사학혁신을 선포한 셈이다. 국회에서도 여당 의원 주도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학운영과 관련된 투명한 운영, 투명한 회계, 법과 규정을 어겼을 때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들까지 사실상 '유치원 3법'의 사립대학 버전이다교육부는 이르면 다음 주 '사학혁신' 종합감사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사학 길들이기'란 반발이 불거질 경우 2005년 참여정부 당시 사학법 개정논쟁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종합감사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연세·고려대 등 111개교

연평균 종합감사 6.4개교, 미실시 대학만 집중 실시해도 17년 이상 걸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종합감사미실시 대학' 자료에 따르면, 개교이래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학은 350개교 중 대학교 61개교, 전문대 50개교로 총 111개교가 종합감사 미실시 대학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사립대학의 32% 달하는 수치이며 이 중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에는 가톨릭대, 광운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홍익대 등 수도권 대학이 포함돼 있다.

▲ 감사 미실시대학 현황(2018년 9월)

또한, 최근 15년간 사립대학 감사 실시현황을 보면 연평균 6.4개의 대학을 감사하고 있으며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만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도 앞으로 17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매년 같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감사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은 사립대학 감사 전담인력이 9명에 불과, 300개가 넘는 사립대학을 감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인력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환 U’s Line 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사립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부의 적극적인 감사활동이 절실하다"며 "사립대 감사 인원확충을 통해 감사의 구멍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소혜 기자  sohye@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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