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학 정원감축, 정부개입 옳지 않아"…대학 자율성 높여갈 것

대학가, "선언적 발언보다 실제 정책 따라줘야" 반론 박병수 기자l승인2019.04.10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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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정부의 대학정원감축 여부에 개입하는 것은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내놓아 향후 교육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정부의 대학 정원감축에 개입하기 보다는 대학 스스로가 특성화를 기반으로 자기혁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혀 향후 교육부의 정원감축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유 부총리는 8일 오후 고등교육 혁신 방안을 주제로 한 기자 간담회에서 "시대가 급속도로 변화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나서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대학이 생존을 위해서 주도적,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대학들이 혁신하지 않으면 자연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대학이 자생적으로 혁신안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대학 명운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대학기본역량진단 3주기는 대학과 교육부가 평가 TF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밝혀 양 기관이 논의중에 있다.

또한, 유 부총리는 대학재정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면서도 규제를 줄이고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다만 사립대학이 취해야 할 회계 투명성과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은혜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서울소재 S대학 기획처장은 ”선언적인 발언은 큰 의미가 없다. 대학의 자율성이 시급히 요구되는 부분은 학생선발이며, 대학혁신의 기반은 든든한 재정이 우선되기 때문에 교육부가 대학의 현장을 돌면서 실제로 느껴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한 충청권 H대학 한 관계자는 “현재 지역대학의 여건에서 대학의 특성화는 헛구호에 불과하다. 입학인구 감소가 더 큰 충격적으로 다가올 지역대학에 특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반문했다.

 


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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