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인근주민들 "부실과 비리 대학의 종말"...재단, "자구노력 경주중" 답변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201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돼 존폐위기에 몰린 한국국제대가 임금체불이 5개월 넘으면서 교수 및 교직원들은 생존권과 학생은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퇴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학생과 교직원, 교수들이 학교 정상화와 비리재단 퇴출을 촉구하는 피켓시위에서 ‘비리횡령으로 대학재정 파탄주범 일선학원 이사회는 당장 해산하라’, ‘한국국제대 개교 40년의 역사는 비리사학의 대표적인 역사다’, ‘대학재정 파탄의 주범들이 이제는 밀실행정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니…’ 등의 구호를 적어 퇴출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한국국제대 교수 및 교직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임금이 체불된 상태며, 체불액은 30여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국제대는 총장과 이사장은 공석상태다. 대신 ‘법인사무국’이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한국국제대 노조는 강경모 전 이사장이 법인사무국을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 대학 법인 강경모 일선학원 전 이사장은 돈을 받고 교수채용을 지시한 혐의(배임수재)로 구속돼 1심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심서 집행유예로 겨우 풀려났다.
이 대학은 지난해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면서 존폐위기에 내몰렸다.
정윤석 한국국제대 노조지부장은 “노조 및 교수협의회가 최근 일선재단 퇴출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학교 곳곳에 내걸고 등교시간 피켓시위에 나서는 등 투쟁강도를 높이자 새학기 등록금이 들어왔음에도 고의적으로 임금지불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군 교수협의회장은 “비리로 얼룩진 재단은 더 이상 학교경영에 관여하지 말고 물러나야한다”며 “재단이 빠지고 관선이사가 와서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면 대학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원들의 임금은 6개월째 밀려있는데 강경모 전 이사장이 교육과 관련한 경험이 아주 없는 아들을 5급 사무관으로 채용해 출근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국제대 노조와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총대의원회는 △학교법인 일선학원 이사회는 대학파탄의 책임을 통감하고 즉시 해산할 것 △일선학원에 대한 교육부의 종합감사 실시 △일선학원 강경모 전 이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대 노조는 교육부, 검찰,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서 제출을 준비중이다.
재단측은 최근 구성원들의 주장에 대해 김동률 법인사무국장은 "대학 구성원들이 대학을 비리 사학으로 내모는 상황에서는 어떤 총장도 올 수 없다"며 "교수 및 교직원 등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구노력 등 구조조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매월 임금의 절반 정도는 지급해 왔다"며 "그동안 체불하고 있는 임금에 대해서는 진주학사 등 자산을 매각해 지급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강 전 이사장의 아들문제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진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사측으로부터 ‘임금체불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장기 체불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받았다”며 “노조 등에서 임금체불 신고를 접수하면 사건 조사를 거쳐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비리와 부실로 얼룩진 한국국제대, 교육부 실태조사 시급
강경모 한국국제대 전 이사장은 비리혐의로 과거 3번의 형을 선고받고도 지난해 징역 10개월에 실형으로 다시 구속됐다. 교수 채용비리다. 강 전 이사장의 과거 범죄전력은 대부분 돈에 연결돼 있다.
당시 창원지법 진주지원(형사1단독)은 강경모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하며 “강 이사장이 A교수에게 금품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해 금품을 받고 이후 A교수를 전임교원으로 임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게다가 학교 내에서는 또다른 비리의혹이 나온다. 현재 학교 관계자들이 거론하는 채용비리 의혹, 법인의 교수 금전 착취 의혹, 교비횡령 의혹 등 갖은 의혹들을 모아보면 그 수가 40여 건에 달한다. 모든 법인 수익자산에 가압류가 들어오고 법원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기도 하다.
2018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국제대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진정서가 권익위에 제출됐다”며 “12월 말 진정서에 담긴 내용을 한국국제대에 나가 조사했고, 당시 조사된 내용과 진정서 전문을 함께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해당 진정서에는 △ 보직대가 금품수수 3건 △ 채용대가 금품수수 2건 △ 승진 대가 금품수수 2건 △ 이사장 친인척 교수 채용 △ 징계무마 대가 금품수수 3건 △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금품 수수 6건 △ 유치원 관련 문제 2건 △ 비근무자 (이사장 친인척) 채용 2건 △ 법인발전기금 강제모집 △ 정년트랙 전환약속 금품 수수 △ 교수 정년 보장 대가 금품 수수 △ 경남 6차 산업지원센터 임차료 4천 7백만원 대학 아닌 법인계좌 임금 △ 동 센터 입금액 5천만 원으로 이사장 개인채무 변제 △ 이사장 개인채무 변제 대리 변제 △ 수익용 자산 담보제공 대출금 횡령 의심 △ 유아교육과 지정기부금 2,600만원 사용처 의혹 등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