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유스라인 오소혜 기자]강사제도 개선과 대학 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강사법 시행을 앞둔 대학들의 구조조정을 규탄하고 강사 생존권과 학생 학습권 보장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대학 당국이 추가 강의에 따른 교수들의 과로, 학부생들의 수강신청 전쟁, 대학원생들의 어두운 미래, 강사들의 해고 위기 등 모든 사태의 원인이 강사법이라고 하지만 진짜 원인은 강사법을 대하는 대학의 무능력과 비도덕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학당국은 개정 강사법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기는커녕 비용절감 논리로 이미 지나치게 줄여 온 강좌수를 더 줄이고, 졸업이수학점을 줄이는 한편 대형강좌를 늘리는 등 강사법에 먹칠하며 구조조정을 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분노의 강사들’ 소속인 김어진 경기대 해직 강사는 “한달에 60만 원가량 밖에 받지 못하며 수업을 했지만 강의실에서 학생들 얼굴에 떠오르는 ‘느낌표’를 먹고 살아왔다. 다시 강의실에 돌아가고 싶고 그곳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우리 강사들은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잉여인간도, 일회용품도 아니”라며 “제발 불구경만 하지 말라고 전국의 시간강사들이 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남규(45) 영남대학교 시간강사도 “다음 학기에 있을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들은 모두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학교가 임용을 보장해줄지도 모르는 일이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최대한 구조조정을 저지해보려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소속 대학원생 김태현(29)씨도 “대학원생도 박사과정을 끝내면 강사가 될 사람들인데, 불안에 떠는 강사 선생님들을 보며 ‘박사과정을 괜히 밟았나’ 생각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대학당국 자기파괴적 행위를 막을 적격자는 정부와 국회”라며 “청와대는 부처 간 조율로 고등교육 공공성 실현 예산을 확보하고, 정부와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으로 강사법 시행 예산을 원상회복하고 해고강사들에 대한 긴급구조 예산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공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구조조정 중단, 교육부 재정 지원과 강사고용 연계, 강사법 추경예산 확보, 교육부의 교육환경 개선지표 강화, 국회의 개정강사법 이행예산 전액 보장 등을 촉구했다. 공대위 등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