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유스라인 사회팀]박남기 광주교대 학급경영연구소장이 한국 교육의 고질적인 대입의 근본적인 문제를 분석한 ‘실력의 배신’을 출간했다.
박 교수는 이 책에서 ‘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도 여전히 불행한지’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담고자 했다. 한국 사회와 교육 문제의 상당 부분은 그 뿌리가 ‘무한경쟁 승자독식’의 실력(능력)주의에 닿아 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많은 문제의 뿌리가 실력주의에 닿아 있는데 한국사회는 보다 완벽한 실력주의 사회를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이 사회와 교육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과는 정반대로 학벌을 타파하면 실력주의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력주의가 학벌 사회를 만든 원인이며, 실력주의가 타파돼야 학벌 사회가 타파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는 △실력주의 사회는 공정하고 바람직한 사회 △우리 사회는 실력주의 사회가 아니라는 믿음 △학벌을 타파하면 실력주의 사회가 구현될 것이라는 믿음 △실력주의사회가 구현되면 우리가 꿈꾸는 공평한 세상이 되고 교육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도 그 결과가 단지 본인의 노력이 부족해서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실력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차별과 배제는 절대 공정할 수 없다고도 지적한다.
이에 박 교수는 실력주의가 사회가 가져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 모델인 ‘신실력주의 사회’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신실력주의 사회란 실력과 직업 배분 사이의 연결 고리는 유지하면서 직업과 보상 사이의 연결 고리는 느슨하게 하는 사회를 말한다. 누진소득세, 최고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임금 체계 개혁, 저소득층 조세 감면 제도 등을 통해 근로 의욕은 유지시키면서도 직업 간 사회적 재화 분배 차이를 줄이는 ‘근로의욕 고취형 복지사회’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극단의 자본주의 체제인 미국이 가진 문제를 잘 알고 있기에 우리 사회는 유럽형 복지국가를 꿈꾸기도 하지만, 일부 복지국가가 국민의 노동 의욕 상실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세상, 이를 위한 새로운 사회와 교육개혁 패러다임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