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강화대학 지원금 선정, “선택과 집중의 정원감축·대학특성화의 실행가능성 중요”

박병수 기자l승인2019.01.1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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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교육부 '대학·전문대학혁신 지원사업 기본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자율개선대학과는 달리 지원금을 놓고 또다시 경쟁을 해야하는 역량강화대학들이 교육부가 요구하는 정원감축 및 대학구조조정 특성화 전략을 놓고 시름을 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교육부 관계자가 한마디 조언을 했다.

현재 역량강화대학들은 자율개선대학 탈락으로 대학의 명예에 큰 흠집이 난 상태라 지원금 배정 받는 대학에 들지 못하면 지원금보다도 ‘위기의 대학’이라는 실추된 이미지로 정상적 대학 운영이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심지어는 가장 낮은 평가등급인 ‘재정지원제한대학’과 같은 취급을 받지 않겠냐는 소리마저 나온다.

▲ 대학혁신지원사업 2유형지원대학(역량강화대학)

교육부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정원감축 권고이행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평가해 5개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 총 30개교 대상 대학중 12개교만을 지원금 배정대학으로 선정한다.

역량강화대학인 S대학 기획처장은 "이름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의 역량강화대학이지만 실제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대학의 방향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선택과 집중의 역량강화 즉, 군살 다 빼고 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정원감축이 아니겠냐”면서 사업계획서 작성의 방향을 내비쳤다.

역량강화대학인 K대학 기획처장은 지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학구조조정 계획이 아닌가 한다”며 “지난 8월 최종발표 이후 가동된 학교 자체 혁신위원회의 지적과 점검을 기초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밝힌 평가요소는 ▲대학의 기본여건 ▲대학혁신지원사업 체계성 ▲교육과정 혁신 ▲교수-학습 지원체제 혁신 ▲재정집행계획 ▲성과관리 ▲정원감축이행계획 합리성 등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별 지원금은 자율협약형과 동일하게 100% 재원배분산식(안)에 따라 정해진다. 학생규모가 큰 역량강화대학은 규모가 작은 자율개선대학 보다도 지원금을 더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학생수 1만명인 대학이면 40억원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계산되면서 약 6% 등록금 인상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선정대학은 자율개선대학처럼 포뮬러 재원배분산식에 따라 배분된 재정지원을 받는다.

사업계획평가에 관여하는 교육부 한 관계자는 본지 U's Line과 통화에서 “정원감축 등 대학구조조정안과 대학특성화계획안이 얼마나 조화로우냐가 중요하다. 정원감축이라하더라도 수치적인 정원감축이 아니라 대학 자생력과 경쟁력을 올리는 대학특성화 방법에 부합하는지의 정원감축이 중요할 것”이며 또한 “대학특성화는 그동안 해당대학이 1주기 평가·2주기 진단을 거쳐오면서 제시해 온 대학발전계획과의 연속성, 그동안 가시적으로 나타난 해당대학의 성과를 극대화 했을 때 대학의 경쟁력이 이 정도는 제고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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