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분석결과 예비자율개선대학서 밀린 S대학, 법적소송 준비계획 알려져

▲ 교육부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발표가 오는 23일에 있을 예정이다. 각 대학에는 23일 오전에 통보된다. 류장수 대학구조개혁위원장<사진>이 최종발표결과와 진단에 따른 세부내용을 기자회견에서 밝힐 예정이다.

[U's Line 유스라인 특별취재팀]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결과 발표가 23일로 확정됐다. 대학에 이날 오전 9시께 최종통보가 평가담당자 이메일로 발송될 예정이고, 오후 2시께 교육부의 공식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최종발표는 8월말이었으나 최종결과가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 됐고, 대학구조개혁위원들의 개인일정상 문제로 열흘 정도 앞당겨 21일이나 22일에 발표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국회 일정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일정이 서로 상충돼 최종발표를 23일로 확정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 관련된 ‘중요한 발표’가 8월말에 예정돼 평가편람에서부터 밝혔던 8월말 최종발표를 어쩔 수 없이 당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추론도 나오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그 중요한 발표중 하나가 교육부장관 교체 발표설 등등이 소문으로 떠돌고 있다.

23일 발표에 빅이슈는 부정·비리 감점에 따른 예비자율개선대학 탈락여부다. 6월 하순 예비자율개선대학 통보를 해 대략적인 윤곽은 나와 있다. 하지만 부정·비리 감점으로 어느 대학, 몇 개 대학이 예비자율개선대학에서 밀려났느냐에 따라 몇 개 대학이 최종 자율개선대학으로 역전했는지가 나오기 때문이다. 1단계 발표에서는 일반대 187곳 가운데 120곳, 전문대 136곳 중 87곳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 가결과 통보에서 예비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지만 2015년 3월부터 2018년 8월 현재 기간중 교육부가 적용하는 부정·비리 감점대상 대학수가 적지 않아 1단계 예비자율개선대학에서 간발의 차(差)로 밀린 10개 이내 대학들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올라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대두돼 왔다.

본지가 확인한 해당기간에 부정·비리 감점대상 대학은 10여개 넘으나 1단계에서 받은 진단점수에 따라 밀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해 행정처분이나 형사판결을 받았다 해서 무조건 1단계에서 밀려난다고 예단하기에 이른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3~5개 이내로 1단계 예비대학이 탈락했다는 추정과 3~5개 대학이 상향조정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교차되고 있다.

또한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Ⅰ·Ⅱ)에도 관심이 뜨겁다. 만약, 역량강화대학에서 마저 밀리면 대학 입장에서는 문제가 심각해진다. 최종확정 자율개선대학은 정부로부터 정원감축 권고 없이 2019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재정지원은 교육부가 제시한 포뮬러가 기준이 되는데 재학생수에 근거한다. 재학생 1만명 이하 대학이 매년 20~30억원 정도 3년간 지원될 것으로 계산된다.

역량강화·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정원감축과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일부)받지 못할 뿐 아니라 신입생·재학생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이용 등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대학은 사실상 퇴출로 몰리게 된다.

항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 회장단이 자율개선대학수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어 혹 해당대학수가 늘어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도는 것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에 질의한 결과 “최종발표에 대해 뭐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대학수를 늘릴 땐 그에 걸맞는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최종 내용은 발표 시까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한편, 예비자율개선대학에서 부정·비리 감점으로 역량강화대학으로 밀려 날 것으로 자체조사결과 알려진 S대학은 교육부의 감점 페널티와 진단의 법적근거에 대해 정식 소송을 벌이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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